네덜란드 주택협회, 국민의 3분1 가구 사회임대 거주

네덜란드에서는 임대·사회주택에 사는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가 주택의 공급과 임대, 수급을 책임지는데 네덜란드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만 채의 주택이 ‘사회주택(사회임대부문의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체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른 유럽국가의 경우 사회주택부문의 비율이 최대 20%안팎으로, 네덜란드의 사회적 임대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가장 많다.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가구의 30%가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내 집 없는 설움을 느끼지 않는다. 임대료도 저렴하고, 소득에 따라 다른 임대료 기준을 적용받는다. 웬만한 집수리와 관리를 맡아서 해주는 임대주택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 이는 유럽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히며 그 제도의 핵은 주택조합이다. 주택조합은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료를 받고 보고와 관리를 맡는 기업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주택을 싼 값에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및 관리주체인 것이다. 주택협회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고 있다. 유럽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는 2차 세계대전이후 주택난이 심각하자 정부가 주택 시장에 적극 개입했다. 주택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공공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자료제공 및 자문/델프트대 최경호 박사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