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뢰성 의문” vs 주민들 “접근 자체가 어렵다”

지난 7월 10일부터 원당3·능곡2·일산1구역에 대해 개별 추정분담금에 대해 공개한 이후 10월 12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2295명 중 490명만이 추정분담금을 확인했다. 이 3개 구역은 조합이 결성되지 못한 구역으로 1차적으로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온 구역이다. 이들 3개 구역 외에 고양시에 ‘추정분담금공개요구서’를 제출한 구역이 최근 2개 구역 늘어났다. 이달 초 원당4구역과 일산2구역은 각각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이 추정분담금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오는 11월 이후 고양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은 뉴타운 사업지구 각 구역별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추정분담금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고양시와 주민들 사이에 엇갈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고양시는 추정분담금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정확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종전자산 평가와 종후자산 평가, 사업비 등이 확정될 때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금액이다. 고양시 뉴타운사업과 신승일 과장은 “정확한 추정분담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종전자산·건축설계비·종후자산·사업비와 관련된 50여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데 그나마 근사치로 기입할 수 있는 것이 종전자산가다. 이 종전자산가도 감정평가사가 현장답사를 통한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정치를 집어넣다 보니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추정 분담금이 발표되면 주민 동요나 반대 목소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으나 주민동요가 미비하다”며 “이는 분담금 시스템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는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복잡한 이용 절차로 인해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주민협의회 측 이석훈 공동대표는 “상당수 토지등소유자가 노년층으로 평소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는 층”이라며 “어떻게 인터넷에 접근하더라도 고양시 추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용이 까다로운데다, 추정분담금 공개 사이트 역시 회원가입 절차가 복잡하게 이뤄져 있어 주민들의 접근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gres.gg.go.kr)에 접근해 회원등록-고양시에 실명 인증 요청-고양시뉴타운사업과 3일 이내 실명 인증 확인-해당구역 찾아 추정분담금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시청을 직접 방문하기도 쉽지 않다. 많은 토지등소유자가 고양시에 살지 않는 외지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방문한다고 해도 정확한 이해를 하기까지 일일이 공무원에게 다 캐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시 뉴타운사업과측은 “추정분담금 확인한 사람의 약 10% 정도만이 시를 방문해서 확인해갔다”고 말했다.

이석훈 대표는 “만약 시가 적극적으로 추정분담금을 주민에게 알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추정분담금 내역을 우편으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뉴타운사업과 지용옥 주무관은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개별 재산이기 때문에 집으로 우송을 발송했을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손호진 팀장는 “추정 분담금 시스템은 사업초기에 부정확한 추정치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실시한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상 현재 시점에서 예측과 실제결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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