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정치권에서는 각종 복지정책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나온다.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에 반값 등록금까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으니 정치인들이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은 듯 하다. 왜일까?

호기롭게 시작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정책이 시행 한지 얼마  안되 중단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올 초부터 나오던 지자체장들의 호소를 무시했고, 결국 전면무상보육에서 예전처럼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이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낸 포퓰리즘이 빚어낸 결과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겪어도 우리의 보육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체 언제쯤 보육정책이 중심을 잡고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미 이용 아동에도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층에 상관없이 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던 보육료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부모선택권을 강화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육수당 단가는 실제 시설 이용 아동의 정부 지원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기회를 박탈하여 시설보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에 의하면  종일제/반일제 도입하여 實수요에 따른 이용시간 차등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는 현제 민간주도의 보육시장에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로 보육시설의 운영을 최악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종일반 어린이에게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보조교사의 확보 및 시간 연장 수당 지급을 위한 정책보완이 시급하다. 즉, 복지 재정과 민간주도로 이어지는 보육시장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무상보육 재원 규모에 관한 논란에만 관심을 쏟을 뿐 보육 일선에 있는  보육시설이 직면한 어려움에는 주목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해야한다. 나날이 높아져 가는 보육서비스 품질향상과 모두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충분한 어린이집시설 환경개선 등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번 혼란이 ‘엄마가 낳고 사회가 기른다’는 말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과연 부모와 원장 그리고 정치권 모두 행복한 보육...
이것은 꿈에 그리는 목표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