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3년 본예산을 전년보다 530억원 증액(6.8% 증가)한 1조3122억원으로 편성하고 고양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시는 민선 5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첫째, 지역사회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둘째,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교육 구축. 셋째, 고양600년에 즈음한 국제적 신한류 문화예술 도시로 업그레이드. 넷째, ‘시민우선의 자치 도시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적극 반영을 목표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예산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에 주안점을 둔 것은 당연하고 적절했다. 고양시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 지수’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내년 예산의 집중투자로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경제활성화에 성과를 낸다는 전략은 눈여겨 볼만 하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로부터 의견 수렴과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켰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다.

단체장 주도의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으로 재정파탄으로까지 간 몇몇 지자체의 예를 볼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 준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익집단의 로비와 단체장의 치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빚더미에 앉은 지차제가 적지 않다. 고양시도 수요와 수익을 잘못 계상한 대규모 체육 문화시설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시경전철 사업으로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를 생각하면 고양시 경전철 사업 포기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일이 있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고발자의 투서가 시의원에 접수 되었다. 편성과정에 실무부서보다 윗선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수의 계약의 경우 특정업자까지 지정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의 얼굴 알리기 위한 축제와 공연이 일년내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단체장이 공약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당연히 예산편성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실무부서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조직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직자들과 여러 차례 토론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형식에 그친 토론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과정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집행에 있어 특정업체까지 지정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시정에 대한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민단체에서는 시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나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볼멘소리가 많다.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여 사업계획까지 보고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시민과 더불어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진정성을 보고 싶다는 것이다. 진정성이 없을 때 오히려 위선으로까지 여겨지는 것이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가 되면 각종 로비가 횡행한다. 이 또한 대의 민주주의의 필요악으로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러나 매번 선심성 예산이나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말이 반복된다. 지역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곳에도 힘있는 의원이니까 예산이 배정되었다느니, 단체장의 경우 차기 재선을 위해 생색내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느니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러한 고질병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시의회에 공이 넘어갔다. 의회는 철저한 예산 심의를 통해 선심성 낭비성 민원성 예산을 샅샅이 뒤져 찾아내고 이를 삭감할 책임이 이번 투서 사건을 통해 더욱 절실해졌다. 시민의 혈세는 한푼도 낭비될 수 없다. 고양시의 막대한 예산을 보고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많은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다. 회기에 쫓겨 졸속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길 바란다. 지역 이익에 의해 나눠먹기에 골몰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