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면 철거’방식 대신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주거정비사업을 경기도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에서 10개지역을 선정해 최고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28일까지 1차 서류접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맞춤형 주거정비 사업 경기북부 권역 사업설명회를 10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었다. 경기도 융복합정책과 맞춤형정비팀 황학용 팀장이 올해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사업 응모 자격은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 시장, 군수. 응모 대상 지역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주거지역 △기존 정비구역 토지소유자의 50%이상 전환 동의 지역 △일반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 및 정비예정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된 지역 및 존치지역이 해당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주민협의체나 주민들과 의논해 시장, 군수명의로 도지사에게 공문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작성 면적 5만㎡미만에 공동이용시설 등 3개 이상 수립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심사위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마을만들기위원회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계획의 합리성 35점, 주민 참여 30점, 타당성 및 시급성 20점, 행정조직 관심도 15점 배점. 총 60점 이상이 넘어야 한다. 올해 2월 서류를 접수받아 3월 대상지역을 확정한다. 정비계획 수립비도 1개소당 1억원 내외로 지원된다.

황학용 팀장은 “주거협의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주민 기구의 틀 자체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당초 도시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명칭을 고민하기도 했다. 뉴타운 지역 등 낙후된 주거밀집지역이 주 사업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환경 관리사업 사업설명 사례를 주제로 중앙대 배용규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배 교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동네를 재생하는 사업이라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을 지양하고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본인이 참여했던 서울시 휴먼타운 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저층 주택이 점점 줄어들고 2000년부터 아파트의 수가 역전되면서 다양한 여건에 맞는 주택들은 줄고, 주택에 사람을 맞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건이 안되는 이들이 지역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라고도 불리는 휴먼타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휴먼타운은 아파트의 장점과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합쳐서 경쟁력 있는 동네를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방법이다. 기존 아파트의 보안, 방범, 관리 등의 장점과, 저층주거지의 맞춤형 건물, 골목길, 커뮤니티를 살리는 것.

2009년 그린벨트 단독주택이 대상이었다가 2010년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뉴타운 존치 정비 관리구역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시범사업으로 연남동에서 추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