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양시 사회복지예산은 총 3613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개인별복지급여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복지시설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예산 등이 눈에 띈다. 그밖에 교육예산으로 편성된 무상급식지원비용은 총 264억원으로 확대돼 올해부터는 중학교 전학년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료 1204억 확보
개인별 복지급여는 시민 개개인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금전적인 서비스지원을 통해 개개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별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등 현금급여지원과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각종 바우처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비용 지원으로 구분된다.
개인별 복지급여 예산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료지원(1204억원)과 기초노령연금(54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영유아보육료지원의 경우 올해 국가예산에 무상보육 국가지원이 20% 증가되고 시 예산까지 더해지면서 올해부터는 만 0~5세 아동에 대한 본격적인 무상보육정책이 실시될 전망이다(표 참조).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소득 구분 없이 정부가 ‘종일반’ 기준으로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작년까지 소득하위 15%인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을, 올해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최고 20~1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만 5세에게만 적용되던 누리과정도 3~5세로 확대돼 매월 22만 원의 보육료를 시설을 통해 지원하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시에도 양육비로 10만원이 지원된다. 허신용 시 복지정책과장은 보육료신청에 대해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을 통해 공지되며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했으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상자의 각 가정마다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지원(460억원)은 법정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지구비, 학비, 자활근로, 양곡 등의 보충급여를 지원해 최저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장애인 지원(172억원)은 장애수당(24억원), 장애연금(60억원), 장애아동양육보조금,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직접급여지원에 94억원이 편성됐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예산 56억원 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동지원예산 44억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결식아동 급식지원(33억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4억원), 가정위탁 양육지원(2억원), 다문화가정 자녀방문학습지원등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이 18세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 및 후원자와 지자체가 1:1비율로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다. 그 외 긴급복지지원에 22억원,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급여 93억원 등이 편성됐다.

사회복지시설에 총 532억 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시설 운영을 위해 총 8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34%인 279억원은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의 경제 및 시민생활경제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하고 있다.

예산편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시설 예산에 181억원이 배정됐으며 노인시설 예산에 138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64억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 보육시설 예산에 41억원,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아동시설 예산에 3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그밖에 청소년시설 예산 33억원은 7월에 개소 예정인 마두청소년 체육센터 및 탄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8억원)을 비롯해 청소년쉽터,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지원된다. 그 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도동 복지회관 등 다양한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취약계층에 사회적일자리 확충
2013년 고양시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약 92억원의 예산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통한 급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형 복지예산으로 편성됐다.

노인분야에서는 덕양노인복지관 등 관내 7개 수행기관을 통해 약 2400명의 노인에게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42억원이 지원된다.

그 외 공공근로사업에 20억원이 지원돼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며 소자본성공창업교육(2억원), 고양희망일자리프로젝트(4억원) 등을 통해 창업지원을 실시한다. 그밖에 여성취업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인턴제 및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결호이주여성 인턴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2012년 고양시 시정역점추진 1순위 사업으로 추진됐던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맺기’프로젝트가 2013년에도 이어진다. 민관사회복지기관 중심으로 진행됐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범시민적인 복지나눔운동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고양시민 재능자랑대회, 청소년동아리 및 토요프로그램 지원, 학교폭력 대처 네트워크 사업 등 지역의 복지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복지예산이 마련됐다.

복지예산에 포함되진 않지만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도 종전 217억원에서 264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올해 무상급식의 범위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로 늘어나 보편적 복지의 기반이 더욱 확대되며 관내 친환경 농가들의 수입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