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회, 부녀회 고소고발에 일방적 편들기

하자보수 문제로 분양예정시기를 1년이나 넘긴 행신동 시영아파트가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지금까지 분양을 위한 주민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고양시는 노골적인 편들기에 나서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신 시영아파트의 주민들간의 갈등이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 이곳 임차인대표회의(임대회)가 부녀회장을 공급횡령과 주택관리촉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최근에는 부녀회측에서 임대회의 김두산 회장을 비롯한 5명을 명예회손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월에는 부녀회가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임대회의 판공비 지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임대회의 김두산 회장은 “서명부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서명했거나 일부주민은 서명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0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에도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되자 시영아파트도 2001년 4월 초대 임대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전부터 단지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오던 부녀회와 마찰을 빚기 시작. 특히 지난해 7월 예정이던 아파트 분양을 두고 하자보수가 끝난 후 분양을 해야 한다는 임대회의 입장과는 달리 부녀회는 분양과 하자보수를 같이 하자는 고양시측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부서도 분양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 부녀회 편들기에 나섰다. 임대회측이 요구했던 주민 설명회는 민원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도 지난 5월 29일 부녀회가 요구한 설명회에 직원들을 참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는 “아파트 하자보수는 관계부서에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어 분양업무와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녀회도 단지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분양이 끝날 때까지 임기를 계속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해 6월에도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분양 전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미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주민자치기구간의 마찰로 분양대책위원회 구성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대책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분양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임대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임대회 김두산 회장은 “법적으로 주민들의 공식 대표기구는 임대회이며 부녀회는 많은 월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고양시도 골치 아픈 아파트 하자보수를 덮어두고 하루빨리 분양을 마치기 위해 부녀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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