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비정규직문제 시민공청회 "민간위탁방식 재고해야"

고양시 청소행정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시 청소용역업체들의 임금갈취논란과 함께 부적절한 위탁계약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 14일 시의회 주최로 진행된 청소비정규직문제 시민공청회에서도 이러한 시 행정을 비판하는 패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모두 “청소부문에 대한 시의 민간위탁방식을 재고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실한 청소행정 ‘정산자료도 없어’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사무국장은 고양시 청소용역실태를 ‘기형적 형태’라고 꼬집었다. 독립채산제 방식과 민간위탁방식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국장은 “청소업무가 7가지로 나뉘어져 21개 업체와 복잡하게 계약을 맺고 있는데다가 계약방식도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혼재되어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시 생활쓰레기 처리는 독립채산제 운영과 대행수수료 지급이 혼재된 방식이다. 이에 대해 김인수 사무국장은 “청소구역 내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업체수입으로 주고 자체운영하게 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제 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를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채산제 방식은 과거 지자체 청소행정의 관행처럼 내려져왔지만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최근 환경부에서도 직접 폐지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 당국은 그동안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해 왔던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10개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들의 사업비에 대한 정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숙 의원은(사업비에 대한)산출내역서도 없으며 사업비 감사조차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지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불된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사실상 청소업체들에게 예산만 던져주면서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방관했다는 이야기다.    

저임금, 고노동에 임금갈취까지
문제는 청소업체에 대한 시의 관리 소홀이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악화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김인수 정책국장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이 청소용역계약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용역산출내역과 적정임금자료도 없고 예정가격도 작성하지 않은 엉터리 계약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타 시군의 경우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는 적정임금을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을 쓰고 있지만 고양시 생활쓰레기 업체들은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

김윤숙 의원은 “2011년 기준 생활폐기물 업체들의 사업비는 약 158억원이 넘지만 임금총액은 고작 사업비의 31%인 약 49억원에 불과하다. 환경미화원들은 월 2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산출내역서에 예정임금이 책정된 가로·노면청소의 경우에는 아예 업체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업체들이 시에 제출한 재무표에 따르면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한 용역업체의 원가 산정된 임금액은 175만원이었지만 실급여는 고작 132만원에 불과했다. 42만원 가량의 금액을 업체로부터 갈취당한 셈이다.

시 “독립채산제 폐지하겠다”
청소미화원들은 정해진 규정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을 해서 대행계약을 채결하라는 것. 현재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곳은 노면업체 2곳과 일부 생활폐기물업체들이다. 또한 미화원들은 노면청소, 가로청소 위탁업체로부터 갈취된 임금을 시가 환수해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당국도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새로 부임한 한민수 청소행정팀장은 “빠른 시일내에 원가산정을 마무리 짓고 제도개선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행수수료에서 임금갈취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독립채산제도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민수 팀장은 “김윤숙 의원의 주장처럼 생활쓰레기를 구역별 토탈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독립채산제 대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 팀장은 “현재 변경된 방식의 원가계산을 산정하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6월까지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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