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제21 신기식 추진위원장

“8월이면 고양의제가 두돌 되는데 의제작성은 실제 타시군보다 좀 늦었죠. 그렇지만 앞서 의제를 작성한 시군이 지금 다시 작성하고 있어요. 뭐냐면 실천할 수 없는 계획, 평가할 수 없는 항목들을 만든 거죠. 의제는 결국 실천이 중요해요.”

고양의제21 추진위원장을 맡아 의제 작성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신기식(50·사진)목사. 신위원장은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가와 실천이라고 얘기했다. 실제 의제는 의무가 아닌 UN 권고사항. 지구적 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고된 사업으로 초기 타 시군의 경우 단체장의 치적 차원에서 준비되고 기획되기도 했다고.

의제가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파트너쉽’이 중요하다고 신위원장은 강조했다. 현재 의제 작성을 위한 5개 분과는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고 있다. 어찌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행정 집행력을 위해 아예 의제 작성단계부터 공무원들과 함께 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없던 일을 만든다는 걸 공무원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걸 왜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 안을 내놓도록 했어요.”

최근 정부 업무 평가시 의제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평가기본법이 통과돼 작성된 의제가 법에 준하는 힘을 갖게 됐다. 신위원장은 작성된 의제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지표를 잡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 살리기라면 감이 멀지만 백로가 몇마리나 살고 있는지를 지표로 삼는다면 시민들의 이해도 도울 수 있죠. 8월중에는 우선 작성된 지표와 행동 목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열심히 들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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