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쟁점분석> 입학사정관전형 폐지론
말 많은 입사제, 폐지냐? 유지냐?

지난 3월 28일 한 인터넷 언론에서 교육부가 대입 입학 사정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입학사정관제 폐지여부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입학사정관제 폐지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사정관제 찬반양론이 파문처럼 번져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 8월 시범대학 10개교 선정하여 도입하기 시작해 2008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2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학사정관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입학사정관제 표준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4학년도 대입에서 126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신입생 4만 9000여 명을 뽑는다. 서울대는 올해 수시전형 전체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
현장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고교 교사들은 입학사정관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입법화된 만큼 쉽게 없앨 수 없으며 학생을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평가다. 입학사정관제, 과연 폐지될 것인가.

폐지 찬성론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을 성적보다 잠재력에 비중을 두고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고 교육양극화를 심화시켜 ‘돈없으면 입학사정관제 준비 못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입학사정관의 검증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일례로 서울시내 S대학에는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합격했다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합격이 취소되기도 했고, 브로커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에서 학생기자를 했던 것으로 위조해 합격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수험생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고교생들 사이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수능-내신-논술에 영어성적과 공인인증 시험 등이 추가되면서 ‘죽음의 오각형’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폐지찬성론은 박근혜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폐지 반대론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입학사정관제의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입학사정관제의 선진사례로 꼽히는 미국은 제도 도입 300년이 지난 지금도 진화 중인데 우리는 이제 겨우 5년째인 만큼 보완하며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고양시 K고 교사는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외부활동보다 학교 활동에 충실한 학생에게 더 높은 배점을 두는 만큼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 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준비하면 된다”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는 기본 취지가 학생을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도입된 만큼 제대로 자리잡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입전형 3년 예고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 대선캠프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양당 모두 입학사정관 전형이 부작용이 많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입시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대입절차 간소화다.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의 논란 속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한다는 말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지금도 논란은 끊이지 않지만 현행 입학사정관제는 보수가 필요하고 대입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현실이다. 입학사정관제는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수정은 불가피해보인다.

이명혜 전문기자 mingher@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