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월의 끝자락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을 일군다. 크기가 각자 다른 작지만 가장 힘이 세서 네 손가락을 도와주는 엄지손가락과, 엄지의 곁에 있기에 가장 바뿐 검지와, 키가 가장 크지만 힘은 둘째인 중지, 세 손가락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흙에 구멍을  낸다. 옥수수 씨앗 셋 톨을 각 구멍에 넣고 흙을 덮고 손바닥으로 툭 치고 기다리면 해와 비와 바람과 벌레들이 조화를 이뤄서 각자 싹을 잘 틔어 세개의 씨앗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자라 풍성한 옥수수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하나는 새들이 먹고, 하나는 쥐들이 먹고, 나머지 하나만 인간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자리를 내고 옥수수를 심는 거란다. 이런 아버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주기를 기도하면서 옥수수를 어제 심었다.

이렇듯이 서로를 배려하며 돕고 쌀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한다.

사월은 벼농사의 시작으로 준비한 볍씨로 못자리를 하고 트랙터로 논을 가는 아주 분주한 농업경영인의 일상이 시작된다. 하지만 씨를 뿌리면서 올해에도 쌀을 제값을 받고 팔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시학교급지원센터의 쌀의 유통과정과 개선점을 찾아 보고자한다.

2004년 비영리농민단체인 (사)한국농업경영인고양시연합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의회의 주도로 전국최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고양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근거로 농민이 직접 학교에 쌀을 납품했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고양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고양시 모든 초등학교와 공급계약 방식으로 농민->지역농협->농협급식지원세터->학교의 4 단계의 유통구조로 주문을 받아서 다시 고양시의 지역농협에 전달하여 지역농협이 가공배달하고 다시영수증을 건건이 전달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단순이 학교의 주문내용을 접수, 다시 그 내용을 단위농협에 전달하고 대금을 받아서 수수료를 떼고 외상으로 받은 쌀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보니 업무착오와 지연이 유발된다. 고양시 전역을 중구남방으로 배송하다보니 시간과 차량비용의 효율성을 누차지적 방문항의 했으나 업무시행3년차인 현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단순이 전달만하고 수수료 장사를 하는 중간단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설립취지와 상반된다.

고양시급식지원센터는 고양시에서 농협중앙회 하나로 클럽 내에 11억 원의 지역 환원금을 재투자하여 시설을 지원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역농협위에 군립하면서 지시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으며, 중고등학교까지 공급하여 수수료를 챙기려한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계는 방관하고 있다. 현재 쌀20kg기준 소비자가격이 5만5000원인 쌀을 배달해주면서 초중학교에 공급 시에는 5만3600원, 고등학교에는 5만430원에 공급하고 있다. 학교급식이 20kg기준  4570원 가량의 가격차이의 발생은 농민추곡수매가 하락요인으로서 그 피해는 쌀 농업인에게 전가시켜서 결국 쌀 농업인이 감소시키고 농업기반은 붕괴시킨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고양시 지역농협이 연합해 고양시농협쌀연합사업단을 구성해 고품질의 쌀 생산, 수매, 가공, 판매를 전담 관리비용을 줄이고, 수급조절을 통한 적정가격을 유지 쌀 생산 소비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쌀의 유통구조를 농민->지역농협->학교 3단계, 혹은 농민->학교 직거래로 비용을 절감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처리가 필요치 않는 쌀은 당연히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예외품목으로 해 수수료를 지역농협에 환원해야 한다.

셋째, 고양시 학교급식조례에 정해진 심의 기능을 강화,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차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재고하여 지속가능한 쌀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관리감독권을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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