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이웃이 살기좋은 사회를 위한 의제3

<고양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도 낮은 이유는? 고양시의 여성들은 일보다는 가정에서 머물기를 더 원하기 때문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30~40대의 왕성한 활동력을 갖고 있는 시기의 여성들은 사회와 가정 모두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길 원한다. 그러나 아직 부모의 손길이 많이 가야하는 자녀들을 돌봐줄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다. 고양의제21 사회복지분과(분과위원장 채원암)에서는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에도 힘쓰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실천과제를 만들며 시민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고양시의 일하는 여성 인구가 서울을 물론이고 경기도보다 적다는 통계수치는 고양시의 열악한 보육시설 현황을 말해주고 있다.
“고양시에는 30∼40대의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양육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연령대가 많이 살고 있는데 결국 보육문제로 직장을 포기하고 있다.”
2001년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9.8%,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60%보다는 낮았지만 국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 고양시는 경기도의 48%의 참가율에도 턱없이 부족한 32%에 불과하다.

맘놓고 일터 나가는 여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49.8%인 서울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인 32%로 9만 3천여명의 여성만이 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났지만 실제 취업인구는 이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고양시의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고양시로 이주해온 젊은 여성이 많아
출산 후 재취업 문제와 자녀의 양육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6시 이후면 아이를 데려와야 하고 24시간 탁아방이 없어 맘놓고 직장에 다닐 수 없는 사정이 대부분이다.
현재 고양시 내의 보육시설(시립, 법인, 직장)은 모두 15곳으로 고양시와 인구가 비슷한 과천의 8곳보다 배가 많지만 자녀의 양육문제를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다. 고양시 예산지원이 있어 시립, 법인, 직장은 사립에 비해 보육비가 싼 편이지만 가까운 동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고양시의원 김유임씨는“직장에 다니는 여성에게 개인별로 예산 지원이 되야 집 앞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보육시설별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연령대별 보육수요 충족율을 보면 0∼1살이 13%, 2살이 41.1%, 3∼5살의 76.2%와 비교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육비는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의 월급과 맞먹을 정도로 부담이 커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고. 물론 예산지원도 영아중심의 보육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전어린이집(시립)원장 이미선씨는 “영아들은 유아들에 비해 선생님의 보호가 필요해 보통 5명 정도의 영아를 한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다”며 “사립의 경우 경쟁하듯 보육료를 낮추느라 20여명의 영아들을 한꺼번에 맡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에는 영아전담시설은 36곳(472명)뿐, 영아와 유아가 함께 있는 통합보육시설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시민, 행정기관, 시민단체들의 실천계획으로 의제는 ▷여성 자신이 자기계발에 적극적으로 참여▷여성복지회관 등 여성의 취업과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단체를 홍보▷직장 내 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늘려야▷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 등을 들고 있다.

자활 프로그램 만들기
어린이 가장,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고양시에도 5천2백여 가구의 9천694명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150여 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상자는 소득, 재산뿐만 아니라 승용차, 집의 실물기준과 자녀의 소득 등으로 엄격한 심사 통해 결정되고 있다.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고.
정부에서도 2000년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자활지원사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동사무소 등에서 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일에 대해 재교육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고양시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도 4만9천526명으로 노인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분과 관계자는 “자활을 돕기 위해 노인관련 정책 및 서비스 확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후드뱅크 사업의 전개, 자활 기금 마련 등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은 어떻게?
고양시에 신고된 장애인, 정신질환, 노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 시설은 9곳뿐, 현재 859명이 법적인 제도하의 사회복지 시설로 보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 시설인 15곳을 포함해도 1천254명만이 사회복지 시설로 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수.
2001년 말 고양시에 등록된 장애인수 1만 3천 913명에 비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원은 350명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4만 9천 526명 중 노인복지시설 4곳에 193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어 고양시는 사회복지시설이 매우 낮다.
미신고 시설로 고양시가 파악하고 있는 15곳 외에도 훨씬 많은 숫자가 현재 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고 시설은 개인이 자선사업으로 펼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인원, 종사자의 자격 등 신고기준에 못 미쳐 불법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각 시설은 관련법과 기준이 엄격해 소규모의 시설은 신고를 하는 것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
올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 시설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고양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는“신고 시설도 보조금만 지급할 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는 없다”며 “파악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이 훨씬 많아 실태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고양시는 10여년간 아동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무료양로시설 등의 시설은 한 곳도 없으며, 1998년에 무료노인 요양시설 1개소, 2000년에 실비 및 유료양로시설 1개소가 설치된 것이 전부다.
<변경진 기자 bkjin@koyangnews.co.kr>


<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비교
지역 15세이상 여성인구 경제활동인구 비율
서울특별시 4,010,000 1,997,000 49.8%
인천광역시 998,000 486,000 48.7%
경기도 3,728,000 1,789,000 48.0%
고양시 287,031 93,877 32.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 및 지원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연도 일반 특례(자활) 합계 지원예산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001 5,003 9,762 170 174 5,173 9,936 16,945,761,000
2002 5,033 9,493 168 171 5,201 9,694 15,295,761,000

고양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현황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장애인 정신질환 노인 아동 계 결핵 장애인 치매노인 노인 계 합계
시설수 3 1 4 1 9 1 8 2 4 15 24
수용인원 333 290 193 43 859 37 234 73 51 39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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