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구, 193개 단지 대상 협동조합·마을공동체 고려 6월 7일 용역 착수보고회 3억8천 들여 내년 2월까지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체 형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산신도시 화정 성사 행신 탄현 중산 고양시 5개 택지개발지구의 193개 단지, 10만6299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학술연구용역은 대한국토도시학회가 맡아 이후정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4일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된다. 고양시 도시주택과에서는 6월 7일 시정연수원에서 관련 착수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국토도시학회 윤병천 박사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는 정확한 분석과 지원방안들을 고민하고, 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등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도시재생특별법도 기존 개발 방식이 아닌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고양시 리모델링 용역의 상당부분도 근린재생 쪽으로의 고민을 담아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이 클 수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비용을 창출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부분의 단지가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국토도시학회에 주문한 내용은 5가지.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 정책 및 공공참여 △일산신도시 및 5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 선진기법 및 마케팅 연구 △고양시맞춤형 리모델링 방향 및 선진화 정책 수립 등이다. 대상 지구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여건을 토대로 193개 단지의 안전, 유지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장기수선계획 수립 실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및 사용현황 등을 살펴보게 된다.

고양시 주택과 김용우 담당자는 “아직은 용역 초기 단계다. 다양한 조건의 맞춤형 리모델링과 관련 대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용역은 연구주체가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설문조사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수렴 과정을 초기부터 거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우 주택과 담당자는 “일산신도시 및 5개택지개발지구의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을지 검토하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라며 “용역 안에는 현행법상 리모델링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수직증축에 대한 검토, 장기적으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관리 정책 수립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짜면 주민과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부가적으로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6월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리모델링, 재개발 관련 지원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사업현황
지구명 준공일 면적(천㎡) 호수
일산 95.12.31 15,736 69,000
화정 95.12.31 2,036 18,530
성사 94.04.30 243 3,952
행신 95.12.31 969 10,724
탄현 95.12.31 516 5,847
중산 95.12.31 851 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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