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북부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 문산간 고속도로’. 착공논의가 진행된 지 2년이 흘렀지만 도로를 둘러싼 주민들의 찬반대립은 여전히 첨예한 상황이다.
본지에서는 창간호를 맞아 지역최대현안인 서울문산고속도로사업의 쟁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 순서로 방화대교 차단에서 비롯된 교통현안들을 살펴볼 예정이며 연이어 환경파괴문제와 지역별 대응현황에 대해 다뤄본다.

무료도로 막고 통행료 부과
사업초기부터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부분은 방화대교 차단 및 행신IC 지선영업소 설치문제였다. 그간 고양시민들은 강매~원흥 간 권율대로를 이용해 방화대교를 공짜로 건넜다. 그러나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권율대로에서 방화대교 진입이 막히고 대신 4㎞를 우회해 행신나들목(IC)을 경유해야만 방화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돌아가는 시간도 문제지만 행신IC를 경유하려면 통행료(646원, 2004년 기준)까지 내야한다.
(주)서울문산고속도로 측과 국토부는 그간 “방화대교진입을 차단하지 않으면 권율대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위험 등을 고려해 차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는 “광명~서울구간의 경우 올림픽대로 진입램프를 신설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는데 이곳에는 교통체증이나 사고위험이 없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방화대교차단이 교통량 증가우려 때문이라는 해명은 사실상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
민경선 도의원은 “(방화대교 차단의)진짜 목적은 통행료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민 의원은 “2011년 8월 29일에 체결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2017년 행신IC~방화대교구간 추정교통량은 1일 평균 1만 3815대로 전체구간 10만 2791대 대비 13.43%를 차지한다”며 “방화대교차단을 통해 민자사업자 운영기간인 30년 동안 약 977억원의 통행료를 거저먹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서울문산고속도로는 2009년 8월 25일 국토부 노선변경 협의공문(붙임자료 시점부 노선변경계획 p6)당시 방화대교를 일반도로와 같이 쓰는 방안에 대해 “통행료 수입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액 과다로 사업지연 또는 추진불가”라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1300억 권율대로 무용지물 위기
논란이 일자 (주)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은 올해 초 협의체 회의 당시 ▲공항방향 통행료 추가부담 제외 ▲광명방향 기본요금 50% 할인 등의 통행료 감면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 노성경 위원장은 “50%할인금액이 반영됐다는 광명방향 통행료(646원)는 km당 178.5원으로 고양JCT~행신IC(136.4원), 사리현IC~고양JCT(147.9원)보다 오히려 비싼 수준이며 공항방향 통행료 무료화는 구두약속만 있었을 뿐 여태껏 공식적인 협약서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양시 또한 방화대교 차단에 따른 권율대로 기능상실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주)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율대로의 일 교통량은 2012년 기준 2만5000대이나 원흥,삼송지구 개발 및 고속도로 접속으로 2035년에는 6만6000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차 공청회 당시 김수오 고양시 현안대책팀장은 “방화대교 차단으로 인해 1300억원의 예산으로 2008년 2월 준공된 권율대로(방화대교~행신2지구)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라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광역교통계획을 무시한 일방적인 고속도로 건설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민경선 의원은 “방화대교 차단으로 인해 기존 6차선도로인 권율대로는 자유로 진출 2차선만 사용하는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하게 된다”며 “게다가 원흥, 삼송지구의 차량에 방화대교를 넘기 위한 역방향 차량까지 겹쳐 행신IC 부근의 병목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교통분산효과 대신 교통마비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게다가 방화대교의 용도가 “유료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교량역할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차단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국토부와 사업자의 주장과는 달리 향후 방화로와 권율대로를 잇는 중요통로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박스기사 참조). 민경선 의원은 “강서구청의 노선계획에 따르면 장차 방화대교와 방화로가 연결돼 권율대로를 통해 손쉽게 무료로 강서구를 넘나들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문산고속도로가 방화대교를 차지하면서 고양시민들은 강서구와의 연결통로를 탈취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누더기’도로에 비싼 통행료까지
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투성이 노선계획이 강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민자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1조 4800억원 가운데 국비 8630억(59%), 민자 6171억(41%)가 투입되며 건설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이 30년간 운영을 맡는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회수를 위해 통행료 수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사업은 실시협약 상 적자보전(MRG)조항이 빠져있어 더더욱 수익창출에 목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의 사업성이 더욱 악화된 것은 2009년 서울광명 사업자가 최초노선으로 제시한 (가칭)강서대교 건설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노선변경으로 서울광명사업자는 강서대교 건설의무에서 벗어나 사업비를 절약하게 됐지만 서울문산사업자는 교통량이 몰리는 구간을 포기하고 녹지를 통과하게 되어 심각한 통행료 손실을 감수하게 됐다.

노성경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강서대교 무산으로 사업성이 낮아 건설계획이 취소될 것을 우려한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방화대교 노선 대신 교통량이 많은 강서대교 노선을 기준으로 조사된 2007년 사업제안서로 국토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5500세대가 거주하는 행신2지구가 환경영향평가에 통째로 누락됐으며 권율대로와 방화대교의 연결을 차단하고 서울문산도로 유료구간을 우회이용하도록 설계가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도로공사 대비 1.14배의 저렴한 통행료라는 사업자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선 의원은 “1.14배는 2004년 기준이며 실시협약서에 따라 매년도 물가상승률 4%를 반영하도록 되어있다”며 “예정대로 2018년에 개통될 시 지금 통행요금에 14년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적용돼 훨씬 비싼 요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가 누적돼 3%이상일 경우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고양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시 “협의 없이 사업추진 안돼”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은 실시협약에 따라 다음달 29일까지 실시인가신청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안형빈 (주)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관리본부장은 “남북2축을 잇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지역의 노선변경요구만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협의체회의를 통해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인가신청 후 올해 말까지 국토부 승인이 결정나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착수에 들어가 2019년 상반기에 공사준공이 완료된다.

앞서 2차 주민공청회에서 권율대로 정상화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던 고양시는 현재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 박찬욱 도로정책과장은 “지난달 13일부터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고양시,사업시행자가 주1회씩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시인가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요구사항들을 계속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선 의원은 당초 계획처럼 방화대교 옆에 신규대교를 신설하는 노선이나 신규도로 대신 제2자유로를 연결시키는 방안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남북2축을 반드시 고속도로로 연결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제2자유로의 예측통행량이 40%미만인 만큼 서울문산구간을 이곳에 연결하면 국가예산도 절약하고 교통·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