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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허용, 고양은 기대감 없다아파트 리모델링 중심 도시정비 용역
  • 김진이 편집장
  • 승인 2013.07.03 14:12
  • 호수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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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고양시의 용역을 받아 올해 4월 4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추진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일산신도시 132개 단지와 성사 8개·화정 14개·행신 19개·탄현1 10개·중산 11개 단지 등 5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가 대상이다. 총 192개 단지, 10만4457세대.

아파트 리모델링 중심 도시정비 용역은 가천대 이우종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고, 한양대 이명훈(도시계획) 과학기술대 박병규(건축계획) 단국대 정란(구조안전) 김호철(부동산 건설) 중앙대 전영훈(단지설계) 가천대 서붕교(건축계획) 홍익대 추상호(교통계획)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실무연구진은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 윤병천 원장이 이끌고 있다. 용역은 5개 택지 지구에 대한 기초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설문조사, 국내외 선진 사례 조사 분석, 연구주제별 기본 구상, 자문의견에 따른 조정 등으로 진행된다.

도시정비에 대한 정책적 검토도 이뤄진다. 6월 5일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으로 3개층 수직증축을 허용하고(14층 이하는 2개층), 세대수 증가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는 크게 기대되지 않고 있다.

워낙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용역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적합성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아파트 ‘장수명화’ 개념을 주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 신축, 개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개념이다. 현재 기준이 모호해 형식적으로 세대당 60~200원 선에서 적립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담금도 15년 경과시점부터 의무화하고, 표준적 적립단가를 만들게 될 전망이다.

실제 고양시는 강촌6단지가 606원으로 가장 높고, 대부분 월 60원부터 100~200원 정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세대당 월 4000원 이상은 걷어야 아파트 유지 보수를 위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리모델링 용역 착수보고서에서는 장수명화를 위해 △수익창출을 통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문제 해결방안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를 통한 아파트 장수명화 지원방안 △주민 자체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인상을 통한 적정한 주택 성능 유지 관리 방안 등이 제안됐다.

국토도시학회 측은 용역 진행을 위해 시민소통 동행 위원회, 학계 공사 지역전문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자문위원회, 고양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이 편집장  kjini@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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