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178회 정례회 시정질의
최성 시장 “삼송지구, 행신복지관 등에 시설마련 검토”
질의: 고양시 등록 장애인 3만5683명 가운데 뇌병변 장애인은 4042명으로 전체 11.3% 수준이지만 고작 10명만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다(전체 이용자의 4% 수준). 게다가 뇌병변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나 주간보호센터가 없어 서울로 위장전입까지 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시립성격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원조정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통합보호를 검토하고 있지만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어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삼송지구 내 복지타운 조성 시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적극검토중이다.
뇌병변 장애인 부모들과 권순영 의원이 제안하는 행신종합복지관(완공예정) 내 뇌병변 지체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센터 설치건의 경우 지역주민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자문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최성 시장 “11월 정상화.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
질의: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설문동, 구산동 재활자립작업장이 각각 2010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 향후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설문동의 경우 사업자의 각종 비리혐의로 운영이 중단된 바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시설 위탁사업 부실운영에 대한 시의 대책은.
답변: 설문동의 경우 위탁사업을 맡았던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서 근로장애인 지속고용 및 사업활성화 계획을 제출했으나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장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동산 양도소송을 진행중이다(2012년 1심 승소).
한편 해당부서에서 정산결과만 보관하고 지출관련 증빙영수증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등의 실정으로 사업장 폐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뿐만 아니라 타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다. 운영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기계노후화여부를 파악한 뒤 8~9월에 위탁사업자를 공모해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구산동의 경우 지난 5월 1일부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7월에 공사 발주 건의, 8월에 보수공사를 진행한 뒤 11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4년도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경기도로부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조례 폐지 권고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다.
최성 시장 “근본적 대책 없이 착공 안돼”
질의: 서울문산고속도로는 남북 2축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상습 교통난 해소 및 교통량 분산,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한 찬성의견(미래연대)와 반대의견(반대대책위)간의 지역사회 갈등해소와 사업예정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착공결정이 필요하다.
답변: 지난 2월과 6월, 2차례 서울문산고속도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96%, 81.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시 자체로 영향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권율대로 차단에 따른 무료도로의 유료화 문제, 녹지축 훼손 및 주거환경 훼손, 서정마을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고양시는 방화대교 무료화 등 7가지 근본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이 시행되야 한다는 의견을 사업자와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 자체적인 주민공청회 및 국토부에 주민투표 건의 등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또한 시가 제출한 7가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인근 광명서울구간의 경우에도 반대여론이 거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상황에 진전이 있을 경우 바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
최성 시장 “안전성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한 것”
질의: 현재 시에서 일산 공동구(통신, 전력, 상수도 등을 공동수용한 국가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이유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일산공동구는 95년에 준공돼 18년이 경과된 시설로서 매우 노후화된 상태이며 내진설계 미반영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발생에 노출되어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소수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이 있다. 때문에 전문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고 현장위주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다.
예산규모가 증액된 이유는 2000년 2월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3교대 근무체계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기술인력 13명의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등 관리비 증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리비 산정을 당초 작년기준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외부 벤치마킹을 거친 후 비용조절을 통해 13억 6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지적사항을 토대로 세부적인 입찰방식 및 평가방식을 마련하겠다.
최성 시장 “T/F팀 구성해 공사 위한 협의 진행할 것”
질의: 경의선 전철이 개통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삼성 지하건널목 차도에서는 여전히 자동 차단기와 간수 수신호에 의해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인 만큼 하루빨리 삼성당 지하차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답변: 2009년부터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 끝에 2차선 도로로 시공하려 하였으나 안전진단 결과 인근 삼화파크맨션과 대원연립에는 내력벽이 없고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1년부터 수차례 주민간담회를 거쳐 내력벽 보강 후 공사추진을 추진했으나 주민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었던 관계로 능곡뉴타운사업과 병행해 도로부지는 조합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는 시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며 철도 건널목 부분은 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사용하고 있다.
지하차도 우측 통로박스를 활용해 기존 2차선 도로에 접속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지만 삼화파크맨션의 안전성 논란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당초 사업비 400억원에서 1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는 있으나 향후 4차선으로 도로확장 시 기존도로의 철거가 불가피해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문제가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건널목의 안전문제가 많이 우려되는 만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해관계 당사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최성 시장 “도시가스 지원 등 성과. 서울시와 최대한 협의”
질의: 서울시와 기피시설 관련 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작 주민들은 “도대체 받아낸 것이 무엇이냐”라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피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고양시가 먼저 시작할 계획은 없는가
답변: 지금까지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승화원 주변 대자동 17통, 19통, 20통의 77세대 도시가스 연결 ▲난지물재생센터 주변 대덕동 5통, 6통, 7통 533세대 도시가스 연결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무연고 묘지 공원화 사업 ▲대자동 일원 상습침수구역 배수로정비 등이다.
그러나 ‘고양~광탄 구간 대로 3-33호선’ 도로개설사업비 387억 원 중 107억 원에 대한 지원요구사항과 ‘서울시립 벽제묘지 주변도로 1단계 확·포장공사’ 예산 440억원 전액지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기준이나 분담률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기피시설 주변지역 낙후성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고 우리 시 예산은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대해 투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