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위한 ‘동행프로그램’
원활한 구역 ‘사업 활성화’
어려운 구역 ‘도시재생’
최 시장 “찬반 넘어 중재자”     

“고양시의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이 방향에서는 이상적이지만 찬성이나 반대하는 이들 모두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보완을 해서 오늘 보고회를 열게 됐다. 고양시는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에게 최대한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 오늘 발표될 뉴타운 출구전략은, 뉴타운을 찬성하고 사업 여건 추진이 원활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속화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반대가 많은 지역에 대해 어떻게 재생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지, 고양시가 어떻게 지원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

고양시가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시민보고회를 24일 시청 시민컨퍼런스룸에서 열었다. 최성 시장은 올해 초 발표 예정이었던 고양시뉴타운 출구전략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시장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뉴타운 사업에서 시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맡겠다”며 “도시재생 맞춤형 힐링전략을 통해 갈등조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추진위원회 등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뉴타운바로알기 시민모임 등 반대측이 참석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보고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출구전략 뉴타운 대안 아니다”
출구전략 연구 용역을 맡은 대한국토도시학회 윤병천 원장이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윤 원장은 “도시재생 힐링센터를 통해 동행 프로그램 추진, 추정분담금 사업. 소통 공간. 전반적 도시재생 전략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도시재생센터는 중장기적으로 뉴타운, 일반정비, 신도시 재정비 사업까지 추진하며 주민과 행정기관의 매개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보고회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정의와 대상 구역부터가 논란이 됐다.

참석한 원당4구역 주민은 “출구전략은 뉴타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것으로 국한시켜야하는데 이미 조합이 결성되거나 시공사가 선정된 곳들까지 대안이 이야기되면서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출구전략 대상 구역을 명확히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병천 원장은 “출구전략은 일차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주고, 안될 경우에 주거재생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안되면 경기도맞춤형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가 처음 뉴타운 출구전략을 퇴출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대대적 실태조사를 했지만 지금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답변했다. 

최 시장 “공정성 갈등조정이 핵심”
뉴타운사업 추진연합회 김길도 회장은 “출구전략이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출구는 곧 대안이란 말인데 도시재생이나 맞춤형 사업은 뉴타운 사업이 안됐을 때 해제 후의 전략이라고 본다”며 “오늘 보고회에서 어느정도 출구전략에 대한 정의가 나온 것으로 보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합이 잘 운영되는 구역은 시 차원에서 용적율 완화, 주택 소형화 등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조합장을 도와주는 모임이나, 조합별로 본의 아니게 암초에 부딪혔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타운바로알기 주민협의회 이석훈 대표는 “뉴타운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였는가 묻고 싶다”며 “오늘 이 자리에  토지등소유자만 와있다. 세입자도 주민인데 고양시 출구전략이 전체 주민들의 주거 복지권과 인권 등 모두를 고려해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규열 의원은 “이전에 능곡뉴타운 추진위원장 일을 했는데 시가 뉴타운 사업에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대로 있는대로 설명해주면 된다. 출구전략 자체가 뉴타운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여 마음에 안든다”고 주장했다.

능곡2구역 뉴타운바로알기 김수영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주민들이 얼마나 잘 알고 찬성을 하고,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아직도 황금알 낳는 줄 알고 찬성한 사람들 대다수다. 지금이라도 실태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 발표된 추정분담금도 오차가 너무 커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제환 의원은 “서울시도 뉴타운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서울시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전략짜고 지원을 하고 있다”며 “뉴타운이 제대로 된 정답이 없다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야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조직은 공무원 공조직이다. 힐링센터를 당장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출구전략, 대안이냐 논란도
능곡2구역 오재일 추진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추정분담금 제일 먼저 공개해서 철회서를 90여장을 받았다. 모든 조합원이 공전 자산에 대한 인식이 있다. 600명 정도가 추정분담금 확인을 했다”며 “뉴타운 사업 활성화대책으로 임대주택 의무규정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주거재생지원센터 김병춘 조정관은 “서울시도 실태조사하면서 갈등이 많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며 “시에서 조사하다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해제되는 곳, 대안사업 모두 공정하지 않다. 내년 1월 30일이면 실태조사가 끝난다. 그때까지 대안을 만들어놓고 선택하게 할 수가 없어 선택하면 대안을 만들자고 수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최성 시장은 “고양시 출구전략은 뉴타운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출구전략의 핵심은 최대한의 공정성 담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시는 잘되는 지역을 막고, 안되는 지역을 되게 할 능력도 없다. 8월부터는 구역별로, 찬반 의견별로 논의하고, 출구전략 3차 모임때 어떻게 위원회를 공정하게 꾸릴 것인지 논의해서 속도있게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