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추진 구역, 용적률 완화 등 사업활성화
해제 구역, 신개념 주거지 재생 프로그램
장기 정체구역, 사업성 검토후 방향 자문

 

추진 구역, 용적률 완화 등 사업활성화해제 구역, 신개념 주거지 재생 프로그램장기 정체구역, 사업성 검토후 방향 자문고양시가 23일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은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힐링센터’ 설립, 시민의 판단을 돕고 갈등을 조정하는 도시재생 동행 프로젝트 등으로 설명됐다. 이번 출구전략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지속적 추진을 원하는 구역, 해제 희망 구역, 갈등 구역 등으로 나누어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1단계로 합리적 주민판단을 도출할 수 있도록 주민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사업 찬반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여부와 대안을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돕는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시 도시재생 동행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결정한 안을 구역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 찬성구역에는 추진을 돕는 ‘사업활성화 동행 프로그램’, 사업 해제가 결정된 구역에는 ’신개념 주거지재생 동행 프로그램’, 사업이 장기 정체된 구역에는 ‘솔루션지원 동행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갈등이 첨예화되는 뉴타운 사업의 특성상 ‘조정’과 ‘힐링’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다. 도시재생 힐링센터를 설치해 힐링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도시재생 힐링센터는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힐링전략 수행 △시민과의 상시적인 소통 공감 시스템 운영 △추정분담금 산정정보 검증 △고양시 전체의 도시재생 문제를 관장하며, 중장기적인 도시재생 전략 수립추진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힐링센터장 1명, 힐링PRO, 갈등조정위원으로 학계, 법률, 도시건축, 도시정비, 감정평가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다.  

최성 시장은 “뉴타운사업이 주거복지와 사업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지 않고 무리하게 지정되어 당초 도입 시의 정책적 효과 보다는 주민 상호간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면서도 “대부분 지자체가 뉴타운사업지구 해제 중심의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난개발 상태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도시재생 동행 프로젝트는 사업구역 주민, 고양시, 시의회, 전문가그룹이 함께 소통하면서 동행하는 3가지 유형의 동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활성화 동행 프로그램’은 △용적률 완화, 대형에서 소형으로의 주택규모 축소 등을 통한 주민분담금 최소화 지원대책 △구역 내 주민 상호간 갈등관리 지원대책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대책을 수행하게 된다.

‘신개념 주거지재생 동행 프로그램’은 사업성이 없어 해제된 구역을 방치할 경우 구역의 슬럼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감안해 주민에게 새로운 주거환경개선 동력을 부여하고 인접구역의 개발효과를 연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솔루션 지원 동행 프로그램’은 사업동력을 상실하여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으나 구역 해제도 어려운 일반정비구역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당해 정비구역에 대한 진단, 시공사 또는 비대위와의 분쟁 등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성 측면에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 방향을 자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합이 설립된 7개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10%이상의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 후 사업 찬반결정결과에 따라 사업 찬성구역은 ‘사업활성화 동행 프로그램’, 사업반대로 해제된 구역은 ‘신개념 주거지재생 동행 프로그램’을 주민 요청시 지원한다. 원당1, 2, 4, 상업구역, 능곡1, 6구역, 일산2구역이 해당된다.

사업추진 주체가 미 구성된 9개 뉴타운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사업반대가 30%이상일 경우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시 ‘신개념 주거지재생 동행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대상구역은 원당3, 5, 6, 7, 8구역, 능곡3, 4, 능곡7구역(기 해제), 일산3구역. 기존의 마을가꾸기 사업과 병행,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단위로 주민주도하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규모가 작고, 소형주택이 밀집한 고양시 도시 특성을 고려한 합벽개발, 소규모 결합개발, 공사 및 이주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기반시설 순부담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이다.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후 주민의 사업찬반 결정결과에 따라 사업 찬성구역은 ‘사업활성화 동행 프로그램’, 사업반대로 해제된 구역은 ‘신개념 주거지재생 동행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기 집행비용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능곡2, 5구역, 일산1구역이 해당된다. 비용보조는 2년 한시조항으로 2014년 1월 31일까지 해산된 구역이 해당되며, 지원은 내년 8월 1일까지만 가능하다.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일반 정비구역 10개 구역은 구역해제 또는 동행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2006년 12월 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정비구역으로 미 지정된 2개소는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찬성·반대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대상구역은 관산3-1구역, 능곡1-6구역.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8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10%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솔루션 지원 동행 프로그램으로 정비구역에 대한 진단 등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성 측면에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 방향을 자문할 계획이다. 고양1-1, 1-2, 3-1, 3-2구역, 관산1-1구역, 능곡2-1구역, 행신2-1구역, 일산1-2구역이 해당된다.

 

구역별 출구전략 지원프로그램
구분 해당구역 지원프로그램
조합설립촉진구역 원당1, 2, 4, 상업구역, 능곡1, 6구역, 일산2구역 찬성구역/사업활성화 동행 프로그램,
해제구역/신개념 주거지재생 동행 프로그램
사업주체미구성구역 원당3, 5, 6, 7, 8구역, 능곡3, 4, 능곡7구역(기 해제),
일산3구역
구역해제
또는 신개념 주거지재생 동행프로그램
추진위구성구역 능곡2, 5구역, 일산1구역 찬성구역/사업활성화동행 프로그램,
해제구역/신개념 주거지재생 동행 프로그램
장기간정체일반정비구역(10개 구역) 관산3-1구역, 능곡1-6구역 해제 또는 동행 프로그램
장기간정체정비구역(8개정비구역) 고양1-1, 1-2, 3-1, 3-2구역, 관산1-1구역, 능곡2-1구역, 행신2-1구역, 일산1-2구역 솔루션지원동행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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