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개념 주거재생 용역 진행
원당3, 6개로 쪼개 소규모 개발
다양한 모델 “적용 가능성 걱정”
도시재생법 12월 시행, 국토부 주력

도시재생과 뉴타운, 택지개발과 도시재생.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이 진행되던 시절이라면 별 연관이 없었을 단어들이다. 그러나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조에서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면적 185만5168㎡, 1만7702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살고 있는 원당 일산 능곡 뉴타운3개 지구 20개 구역. 일반정비구역 12개 구역. 리모델링이 고민되는 일산신도시와 화정 중산 성사 탄현1 행신지구를 포함해 5개 택지개발지역. 고양시의 전역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양신문과 충청리뷰, 보은사람들, 홍주신문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경제로 도시재생의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양한 대안과 한계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어쩌면 도시의 미래를 바꾸어낼 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각각의 도시, 국내외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례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장기 침체, 새로운 도시재생 요구
‘고양시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 선진화 정책 수립’ 용역을 위한 시민 의견 청취 세미나가 5월 30일 열렸다. 용역을 맡은 대한국토도시학회(학회장 이우종 교수)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원장 윤병천)에서는 기존 리모델링 추진의 가능성을 어렵게 전망했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허물고, 부수는 개발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들의 부동산 가치가 오르거나, 지켜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고양시 리모델링 용역에서는 ‘협동조합과 공동체 커뮤니티를 통한 도시재생’방향을 주요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개발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던 공동체, 거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도시재생이라는 틀 안에서 품어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공동체커뮤니티 협동조합이 대안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도시 재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도시의 고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재생정책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도 하다.

기존 개발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을 떠나게 만들었다면. 새로운 도시재생은 어떤 모습이어야할까.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소통방안들을 담고 있다. “앞으로의 도시 재생은 단지 주택공급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성 강화, 지역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주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변창흠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향후 도시재생의 방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도 새로운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휴먼타운 감천마을 도시재생 열풍
서울시는 성북구 ‘휴먼타운’‘장수마을’, 은평구 ‘산새마을’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 모델들을 만들어왔다. 휴먼타운은 아파트의 장점과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합쳐놓은 새로운 주거 형태다. 산새마을은 슬럼화되는 골목 주택가를 경관사업과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지원해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어가고 있다.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은 전후부터 조성된 산복도로 위 마을이라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마을만들기, 문화재생 사업 등을 통해 인기 관광지역으로 변화됐다. 연일 관광객이 찾는 부산민간차원에서는 주택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동주택 개발 방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해 함께 부지매입부터 건축, 공사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부산의 일오집, 은평의 하우징쿱, 마포구의 소행주 등이 그 사례이다.

고양시는 올해 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신개념 주거지 재생 모델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도시재생 사례들이 주로 검토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방식에 대해 고양시나 뉴타운과 신승일 과장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신승일 과장은 “서울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있지만 결국 시민들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하고 함께 한다는 것 아니냐”며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해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는데 정작 해제된 지역에 대한 대안을 내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도시재생 예산 243억원 확충
고양시의 신개념 도시재생 용역 결과와 함께 어떤 대안들을 내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들은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역공동체,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안 20조5000여억원 중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8곳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43억원이 배정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민,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한 사업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와의 연계 방안을 통한 적절한 사업의 선정과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지원의 적극성·지역공동체의 주민 참여도·주민자치 활성화 기여도 등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해당 기획은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