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공급 부족 사태 우려

대규모 택지개발로 고양시의 지역난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산 열병합발전소가 부족한 발전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건설한 ‘증설호기’가 열수급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런 땜질식 운영에 막대한 세금까지 쏟아부으면서 동시에 난방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이근진 국회의원(덕양을)은 산업자원부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일산열병합발전소가 지난 99년 11월에 238Gcal/hr를 공급할 수 있는 증설호기를 준공하고도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동서발전(주)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와의 열수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열공급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해 4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증설호기에 95억원이라는 막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원된 근거에 대해 추궁했다.

동서측은 이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기존호기가 정비중이거나 일산지역에 최대 열수요가 발생할 경우 열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증설호기를 운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금을 지원받은 것은 증설호기 운영으로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한 연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한전 자회사들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난방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난방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지원해주면서 난방비까지 인상하는 것은 공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23일 성남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본사에서 주민대표, 난방공사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애너지경제연구원이 적정인상안으로 책정한 17.56%에서 물러난 14.6%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11.4%까지 떨어진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입주자대표연합회의 채수천 회장은 “지난 해 1조 5천억원의 순이익을 낸 한국전력이 난방비 인상을 주장하는 정확한 근거에 대해 밝혀여 한다”며 “한전의 자회사들은 실제로는 손실을 보지 않고 있으면서 각종 세금혜택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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