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곤층 노인분들께 월1회 동네의원 무료 진료를 위한 진료비 1500원 지원안이 사실상 물 건너가 안타깝다.

“노인의 90%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빈곤층 노인의 27%는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발표했다

고양 어르신 건강 정책 모임 조사 결과 고양시 노인의 9%는 1년에 한 번도 검진을 받지 못했다.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극빈곤층 노인들이 진료비가 무료인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마을버스 교통비가 왕복 1800원으로 동네의원 진료비 1500원 보다 더 비싸다.

월 1회 동네의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네의원 진료비 1500원을 지원해 드리자는 안(대표발의자  김경희 시의원)이 12월 1일 고양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 되었으나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들 중 의료의 과소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어, 안이 계류되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고양시 9100명의 극빈곤층 노인은 돈이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병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발생해  입원하게 되어 더욱 많은 의료비가 들어 가정경제 파탄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이번 안은 1억6000만원(9100명*1500원*12달)의 예산으로 극빈곤층 노인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해 합병증 악화를 막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더 큰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안이었다.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노인이 평균적으로 월 4.3회 병의원을 이용한다. 이에  반해 극 빈곤층인 9%의 노인은 1년에 한번도 병의원을 이용해보지도 못하고 매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께 월 1회 동네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00원을 지원해드리자는 안에 대해 의료 과소비니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 노인은 “생활비도 힘든데 독촉장까지 보내 건강보험료는 매달 꼬박 받아간다. 보건소를 가려면 교통비가 더 든다. 동네 의원을 보건소처럼 한 달에 한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라고 허탈해하며 언제 다시 해준다는 얘기는 없냐고 되물었다. 병원 이용도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되어 극빈곤층 노인은 돈이 없어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건강 보험료만 납부하여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부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병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겨 입원하실 사정이 되면 보험 혜택은 받겠지만,  미리미리 극빈곤층 노인들의 질병을 관리해 합병증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면 안 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