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개정 단속강화 전방위 공격
고양시는 이 달부터 숙박업소가 제 본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퇴폐영업 단속이라는 본격적인 ‘권한행사’에 들어갔다. 덕양 일산 양구청은 그 동안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숙박시설의 천막에 대해 1일부터 강제 철거를 하고 있다.
덕양구는 지난 8월 26개 점검대상 업소 중 화정동의 M업소를 비롯한 7개 업소 주차장 천막을 적발하고 지난달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업소 측에서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일산구도 28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끝내고 8개 업소를 적발, 이달 초까지 철거를 마루리 할 계획이다.
지난 7월 30일 고양시는 숙박·위락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고양시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고양시는 ▷지구단위계획 및 각종 조례 개정 ▷신규 건축허가 전면제한 ▷기존 시설의 건전한 영업 권유 및 퇴폐영업행위의 단속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박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러브호텔 공대위의 김인숙 대표는 “러브호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양시의 대안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학교와 주택가 옆에서 영업중인 업소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김대표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숙박업소와 유흥업소를 거리에 상관없이 허가해 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얼마 전까지 고양시는 “지금까지는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퇴폐영업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야만 단속을 나갈 수 있어 숙박업소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어려웠다”며 국회에서 관련법률이 통과 되는대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7월 31일 국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분명한 단속의 명분과 권한을 얻었다. 업소의 개설 통보제는 신고제로 전환됐다. 99월 2월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된 후 업소의 의무시설규정, 준수사항, 영업시간제한, 위생교육관련 규정 등이 폐지되거나 완화돼 퇴폐영업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어려웠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7월 30일 고양시는 국세청, 경찰서, 소방서 등과 강력한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과 공대위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단속방법과 내용, 구성원과 시기 등 합동단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단속공무원의 단속과정에서의 부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위반에 대한 처분결과와 단속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시민단체에서는 직접 위생업소의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이밖에도 국회에서는 숙박업소 규제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고, 교육환경은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위생정화구역의 지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풍속관련사항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법안은 학교보건법으로 상대정화구역을 200m에서 300m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해 4월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공대위 김인숙 대표는 신도시 러브호텔 문제는 시와 법령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시민들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양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러브호텔 반대 캠페인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