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회복보다 개발밀도에 초점
변경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첫째 무허가 공장이 난립한 덕이동과 식사동 일대 70여만평을 녹지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
둘째 대화동 컨벤션센터 부지 인근의 10만평을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셋째 산업용지 조성을 위해 고봉동 일대 20만평을 녹지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
넷째 덕은동 일대의 공업용지 2만평을 녹지용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 토지이용상의 문제에 기인한다. 덕이동과 식사동 일대가 비록 용도상으로는 녹지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비도시형 공장이 무계획적으로 입지함으로써 녹지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공장을 계획적으로 조성된 단지로 이전시키는 한편, 고양시에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업용지 조성은 바람직하다.
이 계획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첫번째 구상이다. 이는 원래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지역이 자신의 토지용도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계획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밀도를 높이는 것은 그 필요성이 정당할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녹지용도를 주거용도로 변경해야 할 정당성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양시는 2011년도의 계획인구를 100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가 80만이니 20만을 늘이려면 주거지역을 늘여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현재 고양시의 주택보급율이 83.4%이므로 100% 초과달성을 하려면 주거용지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획인구 100만의 근거는 무엇인가? 고양시민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인구 100만의 도시를 바랄까? 이는 단지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의 발상일 뿐이다. 일할 곳도 없는 형편에 인구 백만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현재의 80만도 너무 많다.
주택보급율이 낮아 주택이 부족하다는 발상 역시 주택보급율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낸다. 현재 고양시민 중 단칸방이나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러나 이들은 설령 주택공급을 늘인다 해도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다.
또한 현재의 주택보급율 계산방식상 다가구주택은 19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져도 한 채로 계산된다. 즉,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18가구는 집이 없는 가구가 된다. 따라서 주택보급율이 낮아 주택이 부족하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직장인 가운데는 서울통근자가 절반 이상이다. 이들은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여 고양시에 살고 있는 것이다. 주택이 부족한 것은 서울이지 고양시가 아니다.
따라서 아무런 정당성없이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구상은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의 준농림지역이 난개발되고 있다면 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되, 녹지는 녹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윤인숙 도시계획학 박사
yoonis2000@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