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복지관 변칙운영 유착 혐의

시청 고위 공직자가 탈세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시청이 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잇따른 공무원들의 비리로 고양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자 공무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공무원 비리를 전담하고 있는 일산 경찰서(서장 이경필) 수사2계 직원들은 시청으로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일산경찰서는 지난 6일 아침 시청의 고위공무원인 김모 국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김 국장은 일산의 모 문중으로부터 채무관계로 넘겨받은 땅에 5억7천여 만원의 세금이 남아 있어 압류를 풀기 위해 세무서 직원에게 세금을 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서 관계자는 “세무서가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어 유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세무서 직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하면서 김 국장과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밝혀 내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7일 불구속으로 풀려난 김모 국장은 자신은 모함을 받았다며“혐의가 없기 때문에 풀려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일산경찰서는 김 국장의 비리혐의 포착과 함께 일산노인복지관의 변칙적인 운영과 관련해 복지관과 감독기관인 고양시 가정복지과에 대한 수사에도 들어갔다. 복지관은 자판기 운영을 임대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1천여만원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운영권을 임대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정복지과도 지도감독 소홀과 복지관과의 유착 의혹을 받아 수사대상에 올랐다.

일산경찰서는 수사를 위해 지난 3일에는 복지관은 물론 이례적으로 시청 가정복지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수거해 가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99년 6월 풍동 581번지 일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와 변경허가를 담당한 공무원 2명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2년)가 지나 인사자료 정도로만 활용하도록 해 풍동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가 매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서 꾸준히 적발돼 왔지만 징계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난해 왔다.

지난 해 그린벨트지역에서의 인허가와 관련해 자체 감사에 적발된 구청 공무원은 몇 개월의 감봉에 그쳤다. 이처럼 대부분 내부감사에 적발되더라도 감책이나 감봉에 그치고 그나마 적발 공무원도 하위직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

고양시의회 제85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김달수 의원(화정1동)은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현석 시장은 “고양시는 급격한 도시팽창과 더불어 각종 개발행위가 많은 도시이다 보니 인허가 과정에서 직원들의 비리소지가 많다”라고 인정.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종합감사와 추석과 연말연시 특별 감사팀 설치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비리를 적발하는 것 뿐 아니라 고위 비리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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