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신문은 ‘6·4고양선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선거로’라는 제목의 기획을 연재하고 있다. 지난주 ‘교육 분야’에 이어 이번 주는 ‘복지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복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18대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 모두 복지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구체적 방안과 복지 혜택 수준에 대해서는 날 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어찌 됐든 복지의 양적 확대에는 고양시도 동참하고 있다. 고양시 사회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고양시 복지정책 부분을 ▲보육 ▲노인 ▲장애 ▲의료·건강 ▲여성 ▲교육·청소년 ▲다문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복지관 ▲지역복지협의체 등 이렇게 10가지로 나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시 복지예산 매해 꾸준히 증가
2014년 고양시 사회복지예산은 고양시 일반회계 총액인 1조1001억원의 40.74%인 4482억원이다. 2010년에 28.26%였다는 걸 감안하면 5년 사이 12%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2012년까지는 그 증가폭이 완만했다면, 작년과 올해에는 5%씩 크게 상승했다. 올해 고양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40%가 넘게 차지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복지를 크게 염두에 두고 시정을 펴고 있다는 증거다. 대체로 고양시 복지정책에 만족하는 분위기도 이 때문이다.

복지 분야를 세분화해서 따져보면 ‘보육·여성’ 분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과 올해 이 분야는 전체 복지예산의 45%를 넘게 차지하면서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분야가 됐다. 그 다음이 노인·청소년 분야다.

최봉순 부시장이 취임하면서 보육·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한 몫 했다. 최 부시장은 신년인터뷰를 통해 “올해 사업으로 키즈카페 시범사업, 여성친화도시 확대 등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졌다. 키즈카페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최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시각으로 공간부터 바꿔보자는 것이다”라고 이미 말한바 있다.

교육과 제도 통해 인식변화 유도해야
성폭력 문제 등 여성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치안 문제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주도 해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것은 제도 안에 꼭 반영되어야만 가능하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성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교육복지에 대해서도 인식개선에 대한 요구는 뚜렷했다. 이한나 교육복지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학대아동을 어렵게 발견하더라도 일부에선 단순 가족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어 해결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일을 예로 들었다. 이 복지사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에도 방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뿐 아니라 때로는 제도를 통한 강제 조치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시각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다. ‘복지사가 스스로 봉사하는 일을 택했으니 돈 좀 못 받는 것은 감수해라’는 식의 시각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과 섞여 일하는 일부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이런 인식이 더하다. 하지만 복지 수혜자의 입장에 서면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문제다. 교사 1인당  돌봐야 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잡무는 늘었다면 그 피해는 해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복지사의 급여를 늘리고 근로조건을 높여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여성·육아와 관련해서는 모유수유와 직장탁아소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집 밖에서의 모유수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수유실을 늘리고 직장 맘을 위해서는 직장탁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엄마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주변인들의 배려와 따뜻한 시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