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됐다. 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후대책이 없는, 말하자면 ‘자식’을 노후대책으로 삼아온 세대다. 그러나 핵가족화 되면서 자식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는 처지다. 현재 독거노인의 수가 전국적으로 125만이다. 농촌지역에는 특히 독거노인이 많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제도인데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 복지의 최우선은 일자리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으면 한다.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노인이 행복한 나라다.
고양시 복지시설은 약 300여 개나 된다. 기관과 시설 사이 교량역할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몇 안 되는 사무직원으로 사업을 조직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무리다. 복지서비스를 절실히 바라는 사람들 구석구석에까지 서비스를 줄 수 있으려면 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시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또한 올해 복지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 한 전체 복지예산의 증가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고양시에는 한 해에만 300여명 가량의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학교를 나오면 갈 곳이 없어 가정에 머무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나 성인이 되면 상대적으로 관리를 받지 못한다. 중증장애의 경우는 직업훈련이 어려워 사업체에서도 꺼리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시설이 더 늘었으면 한다. 장애인전문병원도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장 필요한 치과의 경우 서울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주여성의 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이혼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듯 부부문제와 청소년 문제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은 점차 늘고 있지만 한국인 상담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깊이 있는 상담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출신 전문 상담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2중 언어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서는 제정적인 뒷받침은 필수다.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느낌이다. 기초생활수급지원 탈락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지역사회, 지자체, 의회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고양시의 8개 복지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지원 전달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돈이나 정책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한다. 문촌7복지관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공동체와 복지가 만나는 사업들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급하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이 가능한 시설이다. 시간단위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긴 하나 예약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정작 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쉽게 이용할 수가 없다. 올해 시에서 계획하는 ‘키즈카페’에서 일시보육을 담당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고 관련센터에서 보육교사를 충원해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이 마음 편히 모유수유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여성협동조합을 만들고 키워보고 싶다. 여기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지역적 특성을 연결시켜 주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단 시작단계부터 관이 도와주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여성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과 토양을 마련해주는 수준의 정책이 생겼으면 한다. 그리고 여성입장에서 본다면 성폭력 사건 등 안전문제가 고양시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법이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자체에서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1500원 병원쿠폰을 제공해 한 달에 한 번씩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보건소가 있지만 교통비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쉽게 이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쿠폰을 제공하면 만성질환도 관리하고 큰 질병을 막을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밖에 치매 어르신들의 조기검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학생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경우 본인들이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발급정책 등을 추진했으면 한다.
고양시 학교복지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도교육청과 시의 예산지원으로 12개 학교가 해택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 안정적 인성 발달 등에 신경 쓰며 학교 간 교류와 동사무소 등의 관련기관 연결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 시행 후 실효성이 있는 걸로 확인 된 만큼 이 제도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서 모델로 삼을 만큼 고양시의 지역 특성화 교육복지정책으로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특히 열악하다.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에다가 최근 저소득가정이 늘면서 교사 1명당 맡아야 하는 아이들의 수도 늘었다.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정작 아이들을 챙기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도 많다.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인상이 필요하다. 최소한 호봉제라도 도입되는 등 생활고는 면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아동센터들이 대부분이 월세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월세지원이나 혹은 전세자금대출 등을 지원해 준다면 여건이 훨씬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