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 위탁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해 진퇴유곡의 상황이다. 심지어 그 동안 고양시 노인복지 공간으로 사랑을 받았던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관리업체가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위탁 사업의 파행에 고양시는 계약 주체자면서 감독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선 이러한 파행의 원인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기획과 준비 부족에서 찾는다. 주민 생활에 민감한 주차문제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다 사과까지 하며 계획을 수정하는 우를 범했다. 호수공원 매점 물품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의 소리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계약상 고려하지도 않았기에 터무니없는 고액 낙찰가가 결정될 수 있었다. 노점상문제는 생존권의 문제로 어려운 주제인데도 너무 쉽게 용역을 주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무책임이 작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밀어 부치고 안되면 계약 조건도 변경하면 된다는 배짱과 안이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사전에 여론조사는 물론 각종 모의 실험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그 원인을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는다. 지방자치가 자리잡기 위하여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조직구성원의 행정능력과 전문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 분야는 어차피 전문 업체나 기관에 운영을 맡기면 될텐데 하는 책임회피는 안될 것이다. 입찰만 공정하면 된다는 기본적 업무에 더하여 감독기관으로서 사업을 기획하고 분석하여 철저한 원가 개념 하에 예산을 평성 집행하는 철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앞으로 고양시는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예술회관 등 굵직한 사업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시점에 있다. 벌써부터 이에 관심있는 단체나 사업자들은 해당 사업을 맡아보려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스스로 담당 부서에서 키워야 하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감독 지도할 수 있고,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 보다 나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지차체 공무원의 자질 중 전문성을 제일로 꼽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고양시민은 디지털 수준인데 공무원은 아나로그 수준이다’라는 비아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인사가 이루어질텐데 전문성에 기초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고 지속적으로 재교육하여 그 분야에 전문가를 만드는 공직 사회의 연구하는 풍토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