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창출에 행정력 집중
청년실업 당사자 목소리 경청해야 
마이스산업 장기 육성책 구체화 필요

고양시의 2014년도 예산은 2013년 대비 326억이 감액(2.4%)된 1조3636억원 규모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의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급감 등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간부공무원, 산하기관장의 업무추진비 20% 삭감, 경상 경비 10% 내외 삭감, 자산취득·물품구입 최소화 등 예산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일자리는 늘리고, 한류와 마이스(MICE) 산업 등 미래경쟁력 향상과 여러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발보다 민생 앞세운 정책 
이와 같은 시의 재정과는 별개로 민선 5기 최성 고양시장은 ‘민생경제’을 앞세웠다. 당초 브로멕스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경우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설정했으나, 민선5기 출범초기 전반적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삼송브로멕스, 덕은미디어밸리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등 여건변화로 당초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다. 대신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정책방향을 수정해 시민을 중심에 놓고 지역순환형 경제발전을 꾀했다. 민선 5기의 대표적인 경제 관련 주요 공약으로  ▲지역형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지역경제와 노동정책 시행 ▲킨텍스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 확대 ▲대형건설 개발예산 비율 축소하여 민생경제 투입 ▲중소기업·영세상인·주민창업 지원 확대 ▲신구 도심 균형발전, 도심 상권과 골목 상권의 조화로운 발전 등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이러한 경제 관련 공약에 대해 “토목건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시정을 전환시킨 것이나 관치행정을 대민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시킨 것은 민선5기의 성과다. 그렇지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 없이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민선 5기 3년 동안 4만8000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방송영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노인일자리, 여성 일자리 창출 등에 새로운 시책을 선보인 결과라는 것. 특히,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일자리창출 거버넌스 위원회’를 발족해 고양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고용유지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자리 기관별 지원을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및 고용증대 강화를 위해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등 84억 원의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도와 수혜기업의 매출 약 2400억 원과 고용창출 722명, 지식재산권 195건의 성과가 있었다.

고문중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고양시일자리센터 운영 등 일자리관련 정책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고양상공회의소도 중장년희망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 고양시가 앞으로 청년층 및 여성일자리 사업,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더 했으면 한다. 같은 고용창출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질과 무관하게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 숫자놀음에 머룰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청년실업 당사자는 소외
경력단절여성, 노인층, 사회취약계층 등 모든 계층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계층은 청년층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층이 습득한 지식을 직장 경험과 결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 실업 장기화에 따른 결혼과 자녀출산의 지연은 노동력 공급을 약화시켜 결국에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세수를 감소시키게 된다.

청년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당사자가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양원모 항공대 학생은 “취업정보지원 같은 프로그램인데 자격이 높고 지원하기 힘들다. 내가 알고 있는 지자체차원의 프로그램이 이것 하나뿐이다. 서울의 경우 버스 등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고양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 잘 모르겠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일자리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양원모 학생은 또한 “청년에게 창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창업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는 생각이다. 창업보다는 청년일자리허브같은 청년일자리정책을 전담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 및 시의원들의 노동정책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회장은 “시 노동정책이라고 하면 노동청에서 책임져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하고 감시 및 규제는 오히려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식이다. 노동의 문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민들의 문제임에도 특정 노동조합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춘 회장은 “고양시의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설에는 돈을 쓰면서 프로그램에는 돈을 안쓰려고 하는 후진적인 노동정책만 생각한다. 꼭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적어도 노동정책과 부서 정도는 따로 만들어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마이스산업으로 극복 
고양시 기업인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기업 관련 규제가 많다는 점을 들어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늘 주장해왔다. 고양상공회의소에 속한 1600여 회원기업들이 기업애로지원센터를 통해 건의되는 애로사항도 ‘기업 규제’와 관련돼 있다.

고문중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애로지원센터를 통해 건의되는 회원기업들의 애로사항의 개선에도 시정에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며 “기업규제 완화정책을 고양시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가공 생산 업체인 ‘뚜레반’을 경영하는 노영근 대표도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파주나 인근 지역에 비해 제조업체가 들어서기 취약하다. 고양시가 특화산업이라고 지원하는 영상, 방송 분야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 우리 같은 기업인들은 더욱 소외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다른 지역의 경우 제조업 지원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런데 반해 설령 제조업체가 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며 “현재는 보존지역, 관리지역 등 지역을 세분화해서 시는 개발행위에 있어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제조업이 들어설 자리도 없다”고 말했다.

고문중 회장은 “교통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정책도 필요하다. GTX와 같은 광역 교통망 외에도 그나마 기업이 있는 파주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장항1동과 덕이동의 도로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생산 및 물류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에 묶인 고양시가 기업규제를 근본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다. 지역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고양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국회 내에서 수도권 의원과 지방의원 사이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지방을 특화 발전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풀어야만 한다. 지방 특화, 특히 고양시의 장기적 육성 산업과 관련해 도기탁 고양 두레협동조합 이사장은 시는 주민들로부터 거둔 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 거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장들은 자체 사업으로 재정구조를 좋게 만든다. 예를 들어 포천은 유원지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도 이사장은 이어 “고양시 하면 꽃의 도시로 알려지고 있지만 꽃박람회를 사시사철 상설행사로서 키워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고양시는 킨텍스·방송국·호수공원 등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효과 있게 활용할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고양을 자족도시에서 탈피해 특화 발전시키는 것은 역대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많이 고민했던 문제다. 강현석 전시장은 ‘브로멕스’로 일컫어지는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최성 현고양시장은 마이스산업을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방송영상산업과 마이스산업이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라 이 두 산업은 상당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영수 고양시 마이스산업육성팀장은 “64개 IT, 소프트웨어, 방송영상기업들이 브로멕스타워를 중심으로 모여있고 이것이 K-POP 아레나와 더불어 한류문화를 전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방송제작 지원을 통한 신한류 붐 조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