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시의원 과다 책정 지적
9월 6일 고양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윤희(주엽1동)의원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가 과다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년도인 91년부터 5년마다 계획인구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난 96년도 고양시 계획인구를 80만명으로 책정했지만 탄현, 화정, 행신지구 등 6개 지구의 택지개발이 끝난 상황에서도 유입인구는 65만 8천명에 불과해 16만8천명이 모자란 수치를 보였다. 더구나 지구단위별 유입인구를 살펴보면 6개 택지개발지구 중 4개 지구에서 계획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본계획에서 인구설정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탄현은 계획인구보다 2배나 많은 인구가 증가했고 화정 1.2배, 중산 1.5배가 증가했음에도 고양시가 예측한 인구에 미치지 못했다.
박의원은 “고양시는 인구를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이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9년부터 가좌지구, 대화지구, 풍산식사동지구 등 수용인구 5만명의 3곳의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용인구 4만4천명의 풍동,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갔다. 고양시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만으로도 조만간 인구 100만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풍동택지개발지구 및 일산2택지개발지구 4만4천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5개지구 2만8천명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2개지구 7천명 ▷ 준도시취락지구 3개소 4만8천명 ▷본일산 및 능곡시가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약1만6천명과 자연증가 2만명이다.
여기에 현재 기본계획 입안중인 덕이·식사동 지역의 기존 도시 정비에 따른 수용인구 6만명을 더하면 2008년경에는 인구 1백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과 시·도의원 사이에서는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는 시점을 오는 2006년으로 앞당겨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가 추진중인 택지개발만으로도 4∼5년 사이에 18만명 이상의 인구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것.
반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2011년 고양시의 인구를 100만명으로 계획해 놓고 이에 맞춰 고양시는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작성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안에서도 계획인구는 바뀌지 않았다. 20년 장기종합계획에서는 오는 2021년 계획인구는 120만명으로 설정했다.
인구 팽창을 우려하는 이들은 과다하게 책정된 계획인구가 도시의 양적인 확장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따라 고양시는 약 400만평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고양시도 그 동안 정부규제로 발전이 묶여 있던 덕양지역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을 밝히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서울 강남과 유사한 수준의 신도시 후보지 중 한곳으로 덕양구와 인접해있는 수색동을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고양시 계획인구를 100만에서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의 발전목표를 양적인 팽창보다는 난개발 지역의 정비와 자족기반시설 확충, 생활환경 개선 등 질적인 성장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오환 경기도의원은 “지금처럼 뚜렷한 기준 마련도 없이 건설업자들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치한다면 사후 대책으로 고양시 전체가 몸살을 앓아야 할 것이며 도시 전체의 가치 또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윤희 시의원도 “중요한 것은 고양시가 인구증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