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불용액 5억여원 지적
제85회 고양시의회 2001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양시가 지난해 예산을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업비만 46건에 4억5천776만원이었다. 예산 중 30%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도 116건에 56억6천260만원에 달했다.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상환 지방채가 있음에도 예산액의 20.7%인 40억7천442만원을 불용액으로 이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사업이 무산돼 294억7천889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이월되기도 했다. 불용액은 주로 공사기간 부족과 계획변경 보상지연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일산회계의 세출은 예산액 6천617억2천539만원에 지출액이 4천378만원, 이월액이 1천943억3천341만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295억7천258만원이나 됐다. 불용율은 4.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강태희 의원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게 된다”며 “각종 사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는 물론 가능성까지 철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