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에 아이맡긴 허은주씨 이야기
동마다 시립어린이집이 있었던 성남에서 공공시설은 믿을 수 있고 저렴한 보육기관으로 찾는 이들이 많다. 그 생각으로 고양시에서도 오자마자 공공 보육시설을 찾았고 다행히 집근처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었다.
이제 지혜를 맡긴 지 2년이 된다. 둘째 은주는 올해 나이가 안돼서 근처 놀이방에 반나절만 맡긴다. 하루 13시간을 맡기는 지혜가 한달에 11만7천원, 오후시간만 맡기는 둘째 은주는 한달에 13만원. 내년에는 둘째도 시립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미리 원서를 접수시켜 놓았다.
“만족해요.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것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도 맘에 들고요. 시립이 없었다면 민간에 맡겼겠지만 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립이 좋다고 얘기해요.”
시립어린이집은 만 2세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2세미만 18만6000원, 3세 이상은 11만7000원으로 각각 26만2000원, 15만9000원을 받는 민간시설보다 매우 저렴하다. 2세미만의 영아반은 22만5000원을 받도록 돼있으나 현재 고양시에는 영아전담 시설이 없으며 내년 탄현에 1곳이 시립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고양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저소득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아래 덕이동 향동동 등 외곽지역에 주로 배치했다. 덕분에 현재 신도시를 포함, 도시지역에는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4곳이 전부. 그러나 저소득 가정자녀들을 위해서는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가 책정되어있어 어느 시설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은 여성의 일할 권리와 육아의 공적 책임 확대를 위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와 함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실제 ‘동네마다 보육시설’을 지어야한다는 캠페인을 벌였던 일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인근 성남의 경우 각 동마다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해 분당을 제외한 수정, 중원구에는 동별 어린이집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도 대부분의 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당분간 고양시는 영아, 장애아 등 특수 보육시설 이외에 공공시설 확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공공육아정책의 대안일 수 있다. 고양시는 3년전부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20~30만원으로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육아조합 야호어린이집 교사 이태경씨는 “보육시설 설립부터 인건비까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보육은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먼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많은 맞벌이 주부들이 급여명세서와 베이비시터 60~80만원, 놀이방 20~40만원, 어린이집 20~30만원 등의 지출내역을 놓고 한숨 쉬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뿐인가. 사고의 위험, 자녀에 대한 미안함에 노심초사해한다. 집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기고 그 책임을 자치단체와 국가가 나눠지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