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고양선거 고양시장후보 초청 대담회’가 지난 16일 동국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당초 6·4 고양선거에 출마하는 시장후보 모두를 초청해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려던 것이 결국 최성 후보 1인만 참석해 ‘대담회’ 형식으로 진행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고양신문의 주최 하에 고양시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논의를 통해 질문을 선정하며 오랜 기간 토론회를 준비했고, 토론회 전까지 새누리당 후보인 강현석 후보를 설득했지만 강 후보는 불참의사를 전해왔다. 통합진보당 강명용 후보, 무소속 김형오 후보도 개인적 의지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대담회에서 최성 후보는 14개 단체에서 마련한 질문 중 선별된 것 위주의 질문에 대해 답변 했다. 경제 분야 질의는 권용진 한국항공대 교수, 도시·환경·문화 분야 질의는 김진이 고양마을포럼 대표, 지역 쟁점 질의는 하성용 신한대 교수가 맡았다. 이날 오갔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정리해본다.

토론회 준비 14개 단체 명단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고양시주민자치협의회·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고양시농업경영인회·일산아지매·고양시사회적기업협의회·고양시지역생협연대·고양시예술인총연합회·고양시협동조합협의회·고양시문화예술네트워크·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적십자봉사회고양지구협의회·고양시건축사회·신일산선유치위원회·고양YWCA.

“기업유치보다 기존기업 내실화”
경제분야 질의

고양시의 2014년 예산은 2013년 대비 326억이 감액(2.4%)된 1조3636억원 규모다. 복지, 안전 등에서 추가 지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4년전 시장이 됐을 때 개발 중심으로 고양시 발전이 이뤄졌기 때문에 교육·복지·문화 등 시민의 행복지수와 직결되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다. 고양시장에 취임했을 때 예산 담당 국장으로부터 가용재원이 거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취임 당시 실질부채가 6000억이 넘은 상황에서 4년동안 3120억에 해당하는 실질부채를 갚았다. 이 과정에서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에 40%, 교육예산에 5%를 투여했다. 

세수확대를 통한 예산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1조5000억원을 15조로 생각하고 ‘시민의 행복’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보다 예산이 시민의 행복지수와 얼마나 직결됐는가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찾아가는 음악회, 나눔장터,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시민건강센터 등을 운영해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었다. 남아있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매각을 통해 국내 최초로 부채 제로 도시를 만드는 한편 지속적으로 복지와 교육 분야에 역점 투자 하겠다.

고양시에 남아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성남의 경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고양은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고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대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남 등 다른 도시의 모델을 고양시가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고양시는 한류월드·킨텍스 등을 통해 외부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중소 상공인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시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투자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반성한다. 고양시는 덕이동 패션아울렛, 장항동 출판인쇄단지, 식사동·덕이동의 가구단지 등 권역별로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고양시가 외양적인 성장은 했지만 그 속에 사는 영세 상공인,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금까지 고양시가 특화산업으로 주력해온 방송영상산업, 전시산업 등 미래 지식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여부는?

 궁극적으로 한 분야만 집중·육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MBC·SBS·EBS와 킨텍스 등 방송영상 혹은 마이스산업과 연결되는 인프라를 고양시는 풍부히 가지고 있고 신한류문화예술의 도시로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 그렇지만 이러한 풍부한 인프라와 발전가능성에 비추어 고양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향후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MICE)산업, MBC·SBS·EBS와 연관되는 방송영상산업이 시민들의 열정과 연결될 경우에 고양시가 신한류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전망은 밝다고 본다.

 고양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한다. 지식첨단 벤처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 방안은 있는지?
 
 기업의 유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기업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고양시에는 방송·영상·출판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본다. 

 고양시 가구업계는 이케아 입점에 대비할 수 있는 대단위 가구유통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가? (O or X 질의)

답변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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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건세력에 의한 개발 지양”
도시·환경·문화 분야 질의

지역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당면 관제를 꼽는다면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 한 것에 대한 견해는?

 고양시 예산의 약 40%가 복지예산이다. 과연 이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수혜자에게 만족스럽게 쓰여지는가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투자되는 복지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간담회를 통한 협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고양시 사회복지예산은 증가됐으나 세수는 오히려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및 활용방안은?

 1조5000억에 가까운 고양시 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필수불가결한 복지예산은 챙겨야 한다고 본다. 덕양구에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 한류월드에 들어설 마이스복합단지, 또는 신한류문화사업 등을 통해서 시의 전반적인 세수확대를 모색하도록 하겠다. 

 고양시의 뜨거운 쟁점인 뉴타운 문제는 재산권이 걸려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뉴타운과 관련한 후보의 정책을 간략히 말하라.

 뉴타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매우 책임 없이 추진한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에 관한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주며 토건세력들의 이익만이 아닌 주민 편에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양시는 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개선되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어떤 규제인지 3가지를 순차적으로 꼽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라.

 민원으로 나타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겠지만 토건세력에 의한 과도한 개발의 논리, 대기업의 논리에 치우쳐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초등학교 인근의 골프 연습장, 아파트형 공장 건설도 과도한 규제해제에서 지어지는 것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친환경적인 문제, 재산권 보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균형적인 관점에서 규제해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방사능 없는 급식실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조례제정 의지가 있는지?

 세월호 사건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수십년 가리라고 본다. 재해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먹거리 안전 등 포괄적인 안전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방사능 없는 급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물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양평화공원 조성 의지는 있는지? (O or X)

답변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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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 지속적 추진”
지역쟁점 질의
 

신분당선 고양유치를 위해 고양시 차원에서 재정확보 방안이나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지난해 신분당선 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통해 신분당선이 동국대역(가칭)까지 연장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고양시에 전했다. 그 당시 제출됐을 때만 해도 염려가 많았다.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신분당선이 삼송역까지 연장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동국대역까지 끌어오는 것의 현실성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동국대라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신분당선이 연장된다면 국가적 프로젝트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당, 동국대역, 킨텍스 등과 연결시켜 고양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권의 시민 모두가 혜택을 얻는 방향으로 하는 수정제안을 했고 주민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 덕분에 관련 용역이 진행됐고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했으며 확정적이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노선에 대한 안을 마련했다. 신분당선 추진은 특정지역의 이기주의 혹은 고양시만의 발전만을 고려하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국가교통망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GTX 킨텍스~동탄 구간 사업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추진과정에서 한참 지연될 수 있다.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GTX는 고양에서 강남으로 가는 단순한 출근용 수단이 아니라 통일시대에 대비해 경기북부권 교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위해서도 GTX는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예산 부담, 시비 부담이 있겠지만, GTX는 고양시뿐 아니라 현 정부의 성과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가깝게 지내던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설득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정대로 조기완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덕양구 강매동에 추진 중인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한 추진 의지에 대해?

 강매동에 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를 발표했을 때 폐차장이 조성된다며 주민들이 오해를 하기도 했다. 식사동 폐기물 시설은 고양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와 관련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 클러스터에는 폐차장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튜닝사업을 포함해 자동차 관련 연구소, 자동차 테마 파크가 함께 추진된다. 자동차클러스터는 약 1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 자동차클러스터를 킨텍스 부지에 있는 현대자동차시설과 연관시켜 고양시를 먹여살리는 부가가치산업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애물단지가 된 교외선이 원당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양분하고 있다. 교외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

 고양시의 교통문제는 서울로 출퇴근 시 나타나는 교통체증 문제, 농촌의 교통소외문제 등 2가지로 요약된다. 마을버스에 예산을 투여하지만 근본적인 교통문제해결은 요원하다.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노선입찰제를 통해 교통사각지대에는 새로운 노선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GTX 조기완공, 신분당선의 고양 연장과 관련해 교외선이 어떻게 네트워크 망을 형성하는게 좋을지 연구용역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