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이유리 주임

선거는 우리의 생각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류 최초의 투표는 2500년 전 그리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2500년 전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권은 귀족들에게만 주어진 제한선거의 형태였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보통선거의 역사는 2500년이라는 유구한 선거의 역사에 비해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893년 뉴질랜드에서 여성의 선거권이 최초로 인정되었으며, 1990년 남아프리카에서 흑인의 선거권 제한이 철폐되면서 보통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보통선거의 실시는 대표자를 뽑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서 한 국가의 국민들이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였고,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최초의 선거부터 보통선거를 치렀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시발점이 되는 보통선거제를 투쟁의 과정 없이 도입해서인지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의 선거권이 저평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선거 때가 되면 소중한 선거권을 이런저런 핑계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낮은 투표율은 지방선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지방선거는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투표율 60%전후였으나 2000년 이후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50% 안팎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4.5%로 2년 뒤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7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보통선거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참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4일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 선호와 정치적 결단이 ‘선거’를 통해 확인되어 주권재민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일 수 있는 것을 것이다.

지역의 발전은 국가 발전의 초석인데,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6월 4일, 또 다른 우리의 미래가 희망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유권자에게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이다. 마찬가지로 선거의 주인도 후보자가 아닌 바로 유권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권의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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