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발 연정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처럼 여겨졌던 대립과 갈등의 정치행태를 깨고 한 차원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설왕설래 논의만 무성하다 그치고 마느냐 우려반기대반의 시선으로 경기도 연정을 바라보고 있다.

이 논의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한계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남경필 지사가 독일식 연정을 주장하고 인사권도 나누겠다고 하였지만 둘 다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장관제도가 없고 내각제도 아니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야당이 인사권을 행하기에도 실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또 남경필 지사도 야당이 제안한 “인사청문회”를 수용하겠다는 선에서만 밝히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연정의 경우 그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 참여도 못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는 논리다. 그리고 연정의 경우 제안하는 쪽 보다는 수용하는 쪽이 다음 선거에서 위기에 처한다는 결과가 독일식 연정과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정치는 국민의 바람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누가 하느냐보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현재 정치상황이다. 중앙집권적 정치형태 속에서 실질적 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은 언제까지 반목과 질시, 대립과 갈등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냐고 묻고 있다.   중앙정치권이 절대 놓지 못하는 밥그릇을 실질적 경험을 통해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참여자들의 마음일 것이다.

진정성만 가지고 있다면 위 두 가지 우려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아도 한 단계 뛰어넘는 방안도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정의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의석수에 비례하여 장관 자리를 주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의견이 충돌하면 연정에서 탈퇴할 수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는 야당 몫으로 내줄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무직 부지사 한 자리에 불과하며 연정을 깰 수 있는 실질적 힘도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연정은 합의된 정책에 대해 공동 책임지는 협의 정치, 연합정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정부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합의된 정책에 대해서는 도민께 적극적으로 알려 연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지 적극적인 홍보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정은 서로 격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정의 파트너는 도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수많은 집행부와 연구기관이 보좌하는 도지사와는 달리 도의회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 그를 위해 서로 격을 맞춰주어야 한다.

연정은 여야만이 아니라 미래 화합의 연정이어야 한다. 계층 간 연정, 세대 간 연정, 미래와의 연정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철학에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 몇 가지 기본이념에 대한 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성장기 주류화 된 도시개발전략의 대대적 수정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과 기후협약 대비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현 및 소득 양극화 해소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구조 개선 및 지방 재정입법권 확립
△산하단체 총 정원제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 전제가 양당 간의 연정만이 아니라 보다 큰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다른 세계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정은 서로에 대한 예의고 신뢰다.

연정협상은 지루하고 인내와 양보가 많이 필요하다. 연정 합의 전이나 합의 후 최소한 그 기본 틀을 깨는 처사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연정협상은 친소와 무관하게 모두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소한 잘못이 전체를 깨뜨릴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연정은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집단 간의 합의다.  상호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 연정이며 예의를 다한다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이제 연정은 그간의 질곡을 넘어 더디더라도 첫발을 내딛어야 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치권이 미처 돌보지 못하는 계층 간, 세대 간 갈등 해소, 미래 생존 환경 대비 등을 반영한 미래 화합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연정에 거는 국민의 기대다.

연정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신장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각 의원들이 모두 연정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개혁적 아젠다를 발굴해 낼 때 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란 식은 곤란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만 연정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하는 자리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