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을 5% 이상으로 유지해 창의적 교육사업을 확대하겠다는데 2009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178억원이에요.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은 무상급식 예산을 빼면 171억원이에요. 무상급식을 복지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창의교육 예산으로 봐야할까요?”

기획행정위(위원장 권순영)의 교육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지난달 25일, 윤용석 의원이 시장 공약이행사항으로 보고된 창의교육예산 5% 확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올해 교육예산 546억4200만원. 예산에는 무상급식 등 농업정책과 예산 355억원, 교육경비 보조예산 171억원. 기타 평생교육, 아동청소년과 예산 등이 포함돼있다.

윤홍구 시 평생교육과장은 “교육경비 세부 편성은 2011년도에 132억원 중 프로그램 사업이 65억원, 시설환경개선 72억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프로그램 사업이 113억원, 시설환경개선 58억원이었다.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개선 사업이 확장됐다”며 “하드웨어적 성격이 아닌 학생들의 창의인성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솥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요리 치고, 조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경비를 늘려야한다”며 “무상급식까지 포함시켜 5%라고 자랑하는 것을 냉정하게 보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