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산림훼손 혐의
ㅂ과장 직위해제
공무원 범죄내역에
시의회, 재발대책 요구

‘2010년 11월 부인 명의로 파주시 **면 일대 3390㎡에 숙박시설인 무인텔을 건립하겠다며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진입로 개설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지에 걸쳐있는 임야를 두 차례에 걸쳐 훼손했다. 2011년 11월, 2012년 12월 파주시가 적발한 검찰에 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감자료를 통해 “산림훼손을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받아 조사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만으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공무원 ***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작년 11월 공무원 A씨(6급)가 체육대회를 마치고 만취상태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동사무소에서 경보장치를 해제하지 않아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과 경찰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는 모욕죄로 해당 공무원을 벌금 50만원 처분을 내렸고, 법원으로부터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올해 1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어 5월 해당 공무원의 소청을 받아 감봉 1개월로 확정됐다.

작년 12월 공무원 B씨가 일산동구 한 건물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이를 만류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결과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2014년 2월 24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지난달 24일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공무원 범죄 내역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2012년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3년 뇌물 수수 공무원은 파면됐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는데 2013년에만 16건이나 적발됐다. 대부분 견책, 감봉 1개월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