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건설교통위 의원

김운남 의원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운남 건설교통위 의원
뉴타운사업 근본대책 요구
이태형 도시주택국장
“매몰비용으로 해제 어려워”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은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해제, 사업포기했다.  2014년 8월, 부천시가 3개 지구, 49개 구역을 전적으로 직권해제함으로써 현재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뉴타운 사업은 6개 시, 10개 지구, 57개 구역으로 대폭 축소됐다.

2014년 8월 광명시가 뉴타운사업 전면중단을 발표한 상태로 광명시까지 뉴타운구역으로 전면 직권해제할 경우 경기도는 5개시, 45개 구역만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중 고양시가 당초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14개 구역이 남아 있음으로써 경기도 전체 45개 사업지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김운남 의원(건설교통위)이 뉴타운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힐링센터를 구성하고, 2013년 9월 센터장과 갈등조정위원을 위촉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 곳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뉴타운 홈페이지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인터넷에서도 검색되는 것이 딱 하나, 센터장 위촉했다는 기사 하나뿐”이라며 “센터는 흔적도 없는 유령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송경환 시 도시재생과장은 “힐링센터는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에 중재를 맡은 전문인들로 구성했다. 내년에 힐링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에 직접 나가 뉴타운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운남 의원은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시공사도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욕먹을 각오로 고양시가 책임감있게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형 도시주택국장은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매몰비용을 시가 전액 다 보상해줘야한다. 막대한 비용을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한 해제하면 땅값이 지금 보다 더 떨어져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가 사실상 직권해제의 어려움을 밝힌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은 내년에도 고양시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 20개 구역 뉴타운지구 지정 사업은 현재 원당의 1, 2, 4구역, 능곡의 1, 6구역, 일산의 2구역만이 조합이 설립돼있다. 원당상업구역은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고, 원당 3구역, 복합타운, 능곡 4, 7구역, 일산 3구역은 아예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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