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건설교통위 의원

장제환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단지를 각 구마다 1개씩 총 3개 단지별로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 의원
“민원 많은 아파트 단지 정해
구별 민관합동감사 지속해야”

장제환 건설교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도시주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구별로 민관 합동감사를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강기수 시 주택과장은 “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민원요청이 심했던 단지를 각 구별로 1개 단지씩 선정(총 3개 단지)해 올해 시범적으로 전문자문단을 통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의 30%가 동의를 얻을 경우 내년부터 시에 감사요구가 자동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제환 위원장은 “입주자의 30%까지 감사를 요청한다면 그 단지는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태일 것이 뻔한데, 조례에만 기대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조례와 상관없이 시가 매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단지를 시범적으로 각 구마다 1개씩 총 3개 단지별로 감사해 고양시 아파트 단지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우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부터 실시될 관련 조례 변경을 앞두고 올해 18명의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두고 고양시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 올해 시범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었다.

3개 단지 중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던 덕양구 원당의 한 아파트 단지는 회계관리위반 4건, 관리비운영위반 2건, 사업자선정위반 2건을 포함해 행정지도도 23건이나 받아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각 구별 3개 단지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조치 내용별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회계관리 부적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운영 부적정이 19건,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이 12건,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적정이 7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이 6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4건, 환수조치한 것은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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