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 비리의 온상으로 그동안 지목되던 시 독립채산제 방식이 이달 7일부터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과거 지자체 청소행정의 관행이었던 독립채산제는 청소구역 내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업체수입으로 주고 자체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를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정인데다가 청소미화원들의 노동조건 악화, 청소업체 비리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작년부터 폐지논의가 진행됐으며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직접 시정권고가 내려오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행체제 전환을 위한 시의 준비정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시의회 환경경제위 행정감사에서 우영택 의원은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202억원으로는 노동부 권고사항인 ‘3인1조’ 체제를 운영하지 못한다. 더욱이 삼송·원흥지구 인구유입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원·성남 등에 비해 예산이 100억원 가량 적게 편성되는 등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것.

이에 대해 박찬옥 시 환경친화사업소장은 “시 재정상 내년에 300억원 가량의 예산편성은 힘들다. 다만 타 지자체에 비해 청소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력확충 등 부족한 부분은 제도시행 이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영택 의원은 “대행체제로 언젠가는 전환되어야 하겠지만 시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꼭 예정대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뒤에 천천히 가도 되는 것 아니냐”며 대행체제 전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찬옥 소장은 “대행체제 전환을 위해 비용산출 용역을 두 차례나 했고 주변 5개 시를 대상으로 벤치마킹도 진행했다. 청소업체, 미화원 등 이해당사자와도 간담회를 수 차례 갖는 등 나름대로 충분하게 준비했다고 본다”며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