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고양시위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고양시의회가 내년 2015도 예산안 심사에서 굵직한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 고양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8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고양시의회 4개 상임위별 예산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영택)에서 9일부터 다시 심사를 하게 된다(이 결과는 다음 주에 보도). 

각 상임위별 삭감액수를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권순영)는 41억3000여만원, 환경경제위(위원장 김완규)는 10억7000여만원, 문화복지위(위원장 박시동)은 29억9000여만원, 건설교통위(위원장 장제환)는 4000여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총 삭감액은 82억4400만원에 이른다.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에서 주요하게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심사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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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주민 자치역량을 높이고, 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고양시가 내년 문을 열기로 계획했던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위한 예산 6억9890만원이 전액삭감됐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달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 부결된 이후 예산도 삭감된 것.
기획행정위는 또한 자치공동체 사례발표 워크숍 예산 2000만원, 시정주민참여 대토론회 예산 2000만원도 각각 전액 삭감했다. 

기획행정위는 ‘100만 고양시민 소통활성화 컨설팅 용역’ 2000만원과 ‘시정주민참여 대토론회’ 2000만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6억9800만원,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 1억778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특히 가장 큰 예산항목 중 하나였던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 21억8211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은 각각 목적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3522대의 CCTV를 연계해 통합영상을 마련하고 보안장비를 확충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세운 예산이다.

언론사에 대한 시정홍보 관련 예산 삭감도 눈에 띈다. 공보담당관실이 고양시정의 주요시책 홍보수수로 예산으로 세운 4억중에 1억원이 삭감됐고, 각 3개 구별 구정홍보 수수료도 동일하게 7860만원에서 2860만원을 삭감해 5000만원으로 예산규모를 줄였다.

권순영 기획운영위원장은 지원센터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산출된 지원센터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절차상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정확한 예산이 산정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예산 삭감이유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CCTV마다 호환이 안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이에 따른 도 감사에 있는 사안이라서 감사가 완료되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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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위
금정굴 예산 전액삭감…용역예산, 차량구입비 ‘칼질’

최성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금정굴 평화공원 예산안이 또다시 전액 삭감됐다. 일부 연구용역 예산과 관용차량구입비, 누리길 예산 등도 대폭 삭감됐다. 이번에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한 예산 항목은 모두 22개 항목에 달한다.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 김완규)에서는 민생경제국, 창조성장개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를 비롯해 각 구청별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의 2015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심사과정 및 계수조정을 거쳐 총 삭감된 액수는 10억7000만원. 부서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마이스산업육성과, 녹지과의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정굴 사업추진 예산안의 전액 삭감이다. ‘금정굴 보존 토지매입비’ 3억4500만원 뿐만 아니라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해 봉안대금’ 1000만원마저도 표결까지 거친 끝에 모두 칼질 당했다. 9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

용역관련 예산의 경우 ‘기업유치 전략 용역’ 2200만원, ‘고양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마이스산업육성과에서 제출한 ‘인권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다. 예산심사 당시 “쓰지는 않고 쌓아놓기만 한다”고 지적받았던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또한 총 5억원 가운데 2억원이 삭감됐다.

차량구입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경제과의 관용차량 구입(대체) 2700만원, 위생정책과의 장묘순찰용 승용차 구입 2700만원, 농업정책과의 관용차량 구입(대체) 2300만원 예산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 기존차량이 아직 쓸만하거나 타 부서 차량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마이스산업육성과에서 올라온 ‘공무국외업무여비’에서는 3억원 가운데 1억원이 삭감됐다.  

누리길 관련예산 또한 상당부분 삭감됐다.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 1600만원을 비롯해 ‘고양누리길 홍보블로그 운영위탁’ 2000만원, ‘고양누리길 1단계 1누리길 관리지원’ 3000만원, ‘고양누리길 사진전시회 개최’ 1200만원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   

그밖에 ‘전통시장 활성화’ 4800만원, ‘체험농장육성사업’ 1800만원, ‘주말농장조성지원사업’ 1500만원 등이 모두 삭감됐으며 내년 고양가구박람회와 고양평화예술제 예산 또한 각각 4000만원, 1500만원이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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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 아직 실효성 없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까지 있었던 2015년도 예산안 안건심사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468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세부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해 특별회계 예비비로 다시 이관시키도록 했다. 이번 조정안은 이번달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심사를 거처 다시 조정하게 된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회계에서의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사업의 1억원 전액삭감이 가장 크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콜택시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예산이 1억원이었으나 이번 상임위 결정 이후,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확정되면 모바일 콜택시 예산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로 자동 이관된다.

모바일 콜택시 사업과 관련해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은 “현재 고양시 콜택시는 손님이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택시기사가 이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가게 돼 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콜센터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동시에 시행한다면 과연 기사분들이 앱을 통한 콜을 받을지가 미지수”라고 말하며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에서는 도로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지도제작 및 캠페인’ 사업비로 130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미 ‘모바일 앱으로 활용 가능’하며 ‘종이지도 제작은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업무출장용 피프틴 카드 구입비 예산’이 일부 삭감돼 작년 수준(900만원)으로 동결됐으며, 안전총괄과에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백서 제작비’로 요구한 2000만원도 이미 예산으로 잡힌 ‘안전 매뉴얼’과 중복된다며 전액 삭감했다.

장제환 의원은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으며, 올해 이슈였던 안전 문제로 인해 안전총괄과 예산이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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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
"고양문화재단 군살 뺄 수 있다” 판단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문화재단의 요구액 102억 중 15억을 삭감했다. 박시동 위원장은 “고양문화재단의 시설규모가 아주 크다. 요구액 102억이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문화재단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됐고, 시민의 세금을 아껴서 더 나은 수익사업, 공익활동에 헌신하는 문화재단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고양문화재단의 문제점을 꾸준히 고민했다”며 예산삭감이유로 “고양문화재단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재단 조직의 비효율성을 혁파하라는 경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15억은 인건비에서 10%, 경상경비 15%를 삭감했다. 박 위원장은 “고양문화재단이 군살을 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충역사공원 전시관 전시연출 예산 3억6천만원은 전액삭감 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전시관 내용에 면에서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판단했다. 박시동 위원장은 “보수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며 진일보의 역사관에 대한 내용이 충족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요구액 5억4천만원도 전액삭감 됐다. 박시동 위원장은 “시의원 선거 당시 공약의 80%가 보육에 관한 공약이었다. 그 이유는 보육문제가 가장 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요구액을 삭감한 이유는 개보수를 하는 어린이집이 54개 각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고양시에 약 11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통과 된 시설 800여개 중 54개 시설만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육교사 처우문제, 냉난방비 지원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사업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경기도가 고양시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합의 없이 도 부담 10% 시 부담 90%으로 책정한데에도 문제가 있다. 시에서 5억을 부담해야하는데 그 액수로 더 중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문화재단 예산심의 리허설과정에서 고양문화재단 간부들이 고양시의회 의원들을 ‘바보’라고 칭하며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이메일이 떠돌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은 “의회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mywind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