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도서관 공공시설, 커뮤니티 센터로
2016년 철거 이전 계획, 이주대책 없어
고양시 전체 뉴타운구역 중에서는 원당1구역과 함께 가장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원당4구역이 사업승인 인가가 임박한 상황에서 관련 쟁점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구역 내에는 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공공시설이 대거 포함돼있다. 조합과 고양시 도시재생과는 4구역 내 커뮤니티 센터안에 공공시설을 모두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이나 공공시설별 면적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4구역 조합(조합장 김동명) 측은 고양시과 고양교육청과 대부분의 협의를 마치고 12월 중 사업승인 인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4구역은 원당재래시장과 원당7구역 사이 성사동 405-8번지 일원이다. 전체 구역면적은 6만1958㎡, 정비기반시설 2만2116㎡. 용적율 275%, 건축 규모는 지하7층, 최고 지상 36층으로 건설된다. 조합원수는 640세대, 건축 세대수는 1131세대.
640명 조합원으로 임대 234세대, 분양 1097세대가 계획돼있다. 계획 주차대수 1646대. 임대주택은 16평형, 조합 및 분양주택은 17평형부터 18평, 21평, 25평, 34평으로 구성돼있다. 부대복리시설로 커뮤니티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원당4구역은 2011년 6월 3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2년 4월 12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합에서는 9월 12일 사업승인 인가를 고양시에 신청했다.
고양시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 관련한 보완을 요청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 존치와 관련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다”며 “사업승인 인가가 나면 관리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상반기 정도면 철거와 이주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시 담당자는 “원당도서관은 시청사 복합타운 안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무산되면서 갈곳이 없어진 것”이라며 “현재 커뮤니티 센터는 KT건물 옆에 5700㎡ 부지를 조합 측이 제공하고, 고양시가 구역내의 공공 부지 매각대금으로 확보한 80여억원으로 건축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당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나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은 상황. 뉴타운 바로알기 조영근 총무는 “철거부터 이주까지 빨라야 1년인데 그 기간동안 원당도서관은 사실상 문을 닫는다. 커뮤니티 센터에 모든 공공시설을 다 집어넣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시동 의원은 “고양시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진단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인가만 내어주어서는 안된다”며 “원당도서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정작 고양시도서관센터에서 전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다. 주교, 성사동을 포함해 멀리는 고양, 관산동까지 포괄하고 있는 원당도서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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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동명 원당4구역 조합장 12월내 인가 기대 “4구역 경쟁력 자신” “공공비율 낮춰야 뉴타운 승산”
임대 234세대, 이주대책도 ‘이상 무’
원당4구역 김동명(58세 사진) 조합장은 지역에서 우려하는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초 시에서는 원당재래시장 바로 옆 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에서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신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부지는 조합측이 제공하고, 시설은 시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
원당4구역은 올해 중 사업승인 인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당초 원당뉴타운 전체 사업계획에 변화가 예상되어 학교 수립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협의가 늦어졌다고.
“원당뉴타운 지역에 추가로 2개교 신설이 예정돼있었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학생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학교 설립 계획을 다시 잡자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한데 우리로는 손실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교육청에 몰려가 항의해서 12월 첫 주에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줘도 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조정해 시청 도시재생과에 보내주었죠.”
신설 학교는 현재 인근 6구역에 계획돼있고, 신설 전까지 4구역 학생들은 성사초등학교를 다니게 된다.
김동명 조합장은 12월 안에 사업승인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에 이어 관리처분 인가까지 6~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내년 7월쯤에는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 세입자가 우리 구역에는 7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법으로 인정한 이주비 지원을 해야 하는 세대는 약 200명 정도다. 이 중 또 임대주택 대상 세입자는 150세대. 4구역에 현재 임대세대가 234세대 예정돼있어 세입자 지원에는 별 문제가 없다.”
김동명 조합장은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반시설, 공공용지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임대 주택 17%에 각종 정비 기반 시설을 전체 대지면적의 10%까지 부담해야합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자체 단체장이 촉진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용적율이나 일반 분양 비율을 높여주는 등 침체된 부동산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이 힘을 받을 것입니다.”
4구역에 건물을 갖고 있는 김동명 조합장은 2011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뉴타운 사업을 이끌게 됐다. 2012년 3월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지역주민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업을 멈추려면 목소리를 키워 충분한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그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의 사업반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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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영근 원당4구역 바로알기 총무 바로알기모임, 조합측과 거듭된 소송“22평 팔고도 1억 내고 17평”
“불법 총회, 사업비 부풀리기 관행도”
원당4구역 바로알기 조영근(52세) 총무는 서두부터 조합의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조합이 시공사와 가계약 상태에서 지장물 업체를 추가 발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
조영근 총무는 “바로알기 모임 17명과 함께 6월 조합원 총회가 부당하고, 추가 20억 이상의 지장물 철거업체를 발주하는 등 부당지출을 했다는 이유로 고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조합의 떡값과 비자금 확보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조 총무는 “이전 정비업체였던 ㅌ회사의 잘못이 인정돼 계약을 해지하고도 관련 비용을 환수하지 않고, 당시 업체가 다시 조합의 업무를 보고 있다”며 조합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조영근 총무는 무엇보다 4구역 사업진행으로 도서관과 인근 도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서관을 커뮤니티 센터에 넣는다고 하지만 이전 예산도 없다. 무엇보다 4구역 주변 7구역과 상업구역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여기만 섬이 될 수 있다. 주변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데 무슨 뉴타운이냐.”
조영근 총무는 “현재 4구역 예상 분양가가 1300만원 정도이며 임대 비율이 놓고, 17평형부터 작은 평수가 많아 자칫 임대주택 단지로 비쳐질 수도 있다”며 “22평형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17평형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추가로 1억원을 더 내야하는데 누가 남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4구역 조합원 640여명 중 조영근 총무처럼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외지인이 많은 뉴타운사업 특성상 현재 4구역에서 조합 해산을 위한 인원을 채우기는 힘들어보인다.
“사업인가가 나도 관리처분이나 남아있는 절차가 많아요. 조합원들이 분양대신 현금청산이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고양시가 직권해제를 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제대로 된 정보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입니다.”
어려운 싸움을 오래해온 바로알기 모임과 조영근 총무. 고양시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지만 ‘판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주장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