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1조4760억원
예산 화두는 ‘안전·복지’
토건예산비율 여전히 높아 
생활밀착형 예산 늘려야

새해부터 고양시에서 쓰이게 될 살림살이 규모는 총 1조476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8.24%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1조1645억 원과 특별회계 3115억 원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100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정부차원의 복지예산 확충과 시민 안전 보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크게 4가지로 ▲고양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도시 실현을 위한 예산운영 ▲일자리가 풍족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 청소년에 투자하는 교육환경 조성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운영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안전, 일자리, 복지예산 상승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4년 한 해 안전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안전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빈틈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년대비 45.8% 증가한 124억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이버 재난상황실 2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21억원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최병길 안전총괄과장은 “세월호 침몰과 고양터미널 화재사건을 계기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시의 가장 큰 임무라는 철학을 담아 안전관련예산을 증액확충 했다”고 했으며 “특히 고양터미널 화재사건의 경우 현행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장비인력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서발간예산 10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가 풍족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과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 청소년에 투자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들을 위한 드림캠프 및 채용행사 3000만원, 청년일자리 박람회 1억6000만원, 동 주민센터 등 일자리 상담창구 직원상담사 배치 3억2000만원,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50억원, 실버인력뱅크 운영 1억7000만원, 고양시니어클럽 운영 3억5000만원 등이 각각 예산에 반영됐다.

민선5기 이후부터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10.11% 증가한 4935억원이 책정됐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626억원), 취약계층지원(626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1711억원), 노인·청소년(1733억원)등이 있며 특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전년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 42.38%로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예산 국비보조 상향돼야
복지예산은 증가했지만 이는 대부분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가용재원은 줄어든 반면 정부차원의 복지 확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분담이 증가해 167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의회 예산심사위원회 또한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율 상향 및 사전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 교육예산의 경우 총 517억원이 확보됐다. 세부적으로는 무상급식 278억원, 우수농산물·축산물 학교급식지원 83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프로그램운영 관련 156억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성시장의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주민자치예산의 경우 총 48건에 약 23억 원이 반영됐다.

주민실생활에 와 닫는 예산 필요
인구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내년 고양시민 1인당 예산은 약 147만원. 1년에 가구 당 약 420만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막상 지자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수준은 많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양호해지긴 했지만 고양시 전체 예산에서 토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복지담당 행정관으로 재직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작년 고양시 항목별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제외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43%인 반면 토목·건설예산은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 대다수가 지자체예산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외하고 시로부터 지원받거나 직접 삶속에서 경험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예산은 토건 쪽보다는 주민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그는 성북구, 노원구 등 서울시 자치구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이상구 원장은 “육아보육분야에 있어 장난감 구입비용이 들지 않는 공공장난감도서관 운영, 공간임차형 공공보육시설 확대,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중산층 맞벌이부부의 아동까지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 등은 큰 예산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짓기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인건비 예산을 늘려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