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결산위 무슨 예산이 삭감됐나

고양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면서 고양시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쳤다. 앞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1차 수정안을 토대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일주일간 심사한 결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억7741만원 등 62개 사업, 55억6687만원이 감액돼 예비비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에서 대폭 삭감돼 올라왔던 주민자치공동체 사업예산들이 예결위에서도 대부분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자치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고양시가 내년 문을 열기로 계획했던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한 예산 6억7741만원과 자치공동체 사례발표 워크숍 예산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었던 ‘시정주민참여대토론회’는 절반이 삭감돼 1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시민창안대회 추진예산’ 1000만원과 ‘100만 고양시민 소통활성화 컨설팅 용역’ 2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고양시 일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운영지원금도 삭감됐다. ‘시의원 바보’문건사태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의 경우 당초 102억원의 예산에서 15억원이 삭감됐다. 출연금 예산이 100억 미만으로 삭감됨으로 인해 당장 올해 고양문화재단의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금 또한 각각 9800만원, 5100만원이 삭감돼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몇 년째 지지부진을 겪고 있는 ‘금정굴 보존 토지매입비 예산’의 경우 올해에도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원안에 따라 3억4500만원이 모두 잘려나갔다. 다만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해 봉안대금’예산 1000만원은 논의 끝에 다시 살아났다.

평화인권에 관련된 예산들도 대다수 삭감됐다. 특히 3년째 이어오던 ‘2015고양평화예술제’ 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던 것이 예결위에서 5000만원 전액이 삭감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인권기본계획’ 수립 예산 또한 각각 2억원, 2000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현충역사공원 전시관 전시연출’ 예산 3억6000만원은 예결위에서 모두 살려내 대조된 모습을 이뤘다.

그 밖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센터’ 2억6000만원, ‘고양여성인력소개센터’ 20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청소년알바센터 예산 또한 당초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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