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한 김현미 의원

한국폴리텍대학 기본설계용역비 4억
가구유통센터 실시설계비 1억 반영
외곽순환로 북부구간 정부가 매입해야

  
김현미 국회의원은 “지난해 하루를 쉰 적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해 5월까지 기획재정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로 활동해오다 이후 지금까지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월호 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당내 정책수석 자리도 맡아왔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으로 국가예산에 크게 관여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지난달 2일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관여했던 김현미 의원을 만나 고양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 들어봤다.  

 

▲ 인터뷰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한 김현미 의원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고양시와 관련한 굵직한 예산은 무엇이었나.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부터 기재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쓴다. 고양시와 관련한 굵직한 예산으로는 GTX 킨텍스~동탄 구간 관련 예산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관련 예산이다. GTX 킨텍스~동탄 구간 건설 사업은 KDI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에 힘이 실렸다. 2021년 개통을 목표로 2012년부터 이미 확보해놓은 250억원에 더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조 단위의 사업에 비해 10억원을 대수롭잖게 볼 수 있지만 이 10억원 예산은 민자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예산으로 이후 사업비용은 정부가 아닌 민자에서 많이 투여된다. 

내년 착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2009년 추진이 확정됐지만 지자체간 예산 분담 문제로 인해 사업진척이 더뎠다. 그래서 기재부,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등 관련 부서나 지자체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노력했다. 그런데 특히 크게 장점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시가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서울시를 설득하는데 애썼다.

약 1조3000억에 달하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예산 중 90%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관련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1300억원중 500억원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300억원을 고양시와 부천시가 나눠 부담한다. 서울시가 예산 부담문제에 대해 입장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지자체 분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 지난해 말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관련해서는 20억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일단 책정됐다. 교통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GTX와 대곡~소사 복선전철 예산문제에서 가닥이 잡힌 것이 고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 

 

한국폴레텍 대학이 경기북부에 들어서는데 필요한 예산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들었다.    
직업훈련 전문기관인 한국폴리텍 대학이 전국에 38개가 있는데 경기 북부에는 전무하다. 특히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에서 전문 직업훈련 학교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환경노동위에 있는 심상정 의원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폴리텍대학을 고양에 유치하려 노력했다. 나는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으로 있으면서 경기북부 지역에 설립할 목적으로 한국폴리텍 대학 기본설계용역비 4억원을 책정해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탰다. 처음에 관련 예산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재부를 어떻게든 설득했다.

그 외에 고양시와 관련해서 언급할 예산은 없는가.
최근 다국적가국기업인 이케아가 광명 1호점에 이어 고양시 원흥지구에 2호점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의 가구인들은 생존 위협을 느끼게 된다. 고양의 가구인들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이 총 사업비 78억원에 달하는 가구유통센터이다. 그런데 가구유통센터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차관부터 담당과장까지 얼마나 만나고 설득했는지 모른다. 말 그대로 난리를 쳤다. 

공약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지금 한예종이 있는 곳이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인 의릉 부근인 서울 석관동이다. 의릉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예종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는 거의 발을 뺀 상태에 있다. 한예종 총장과도 여러번 만나서 한예종이 한류월드로 옮길 의향을 타진해봤다. 정부예산 도움 없이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한류월드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나서서 이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고 도지사에게 말했다. 경기도가 먼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류월드 사업단은 땅을 팔아서 돈을 벌자는 것이 목적인데 조성원가로 토지를 팔아서라도 대학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설픈 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한예종이 고양에 오는 것이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대형마트가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소상인들이 힘들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견지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가.
비정규직이 800만인 상황에서 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평생을 비정규직을 떠도는 사람이 대부분인 사회는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가. 대형 쇼핑몰이 생길 때마다 동네 상권은 모두 죽는다. 한 지자체에 대형 쇼핑몰이 계속 생기는 것이 그 지자체의 발전이 결코 아니다. 18대 국회에서 진통 끝에 대형마트 휴일제를 도입했는데, 대기업이 소송을 하고, 그 결과 ‘이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 결국 이 제도는 크게 힘을 받지 못했다. 법조차 대기업을 비호하니 우리나라 유통은 몇 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종속된다. 이제 유통이 생산 부문까지 장악하게 됐다. 시장 원리만 내세우면 어떻게 시민의 생활이 보장 받겠는가. 대기업을 대변하는 판결을 보고 개인적으로 절망했다. 대기업 유통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고민을 계속 할 것이다.

통행료가 과다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현재 민자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민자를 해지하고 이 구간을 매입했을 때 오히려 수익이 된다고 주장했는데.
전국적으로 민자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구간이 10개 구간이 된다. 국토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정부가 매입했을 때 이익이 되는 유일한 구간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관련 토론회를 벌였을 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통행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기재부나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그리고 실질적 사업주체인 국민연금공단 측을 만나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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