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22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영택 의원, 권순영 의원, 이규열 의원, 김완규 의원, 장제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우영택 의원

고양시의회 우영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고골-대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관산동은 고양시 39개 동 중 최하위로 낙후된 동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고골-대자 간 확·포장 공사 해당 구역은 창고 및 공장 밀집, 도로 폭 협소로 소방차가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량통행이 매우 불편해 일상생활은 물론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고골-대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민과의 소통한마당,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협의회 등에서 주민 숙원 사업 1순위로 거듭 지목되고 있는데도 당초 완공예정이었던 2011년 말을 넘어 현재까지 12년에 달하는 공사기간에도 총 공사 구간 3.2km 중 1.2km가 미 완공 상태라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먼저 보상이라도 해주면서 순차적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해 민선6기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속해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면 덕양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도시개발정책을 전면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순영 의원

권순영 의원은 이면도로 및 야간 불법주차 단속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의정부의 한 아파트 화재의 경우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접근이 힘들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의 주차단속 건수 22만여 건, 77억원에 이르는 불법주차 과태료는 불법주차단속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설명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단속의 필요성을 밝혔다.

고정형 CCTV 단속 장비가 설치된 지역은 단속활동의 효과가 있지만 이동형 장비로만 단속을 하는 이면도로는 불법주차가 만연해 불만민원을 의식해 단속을 미뤄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또 협소한 주차환경과 단속으로 인한 주민불편도 고려하되 주민안전을 위해 주차단속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속을 지속하는 동시에 주차 공간 제공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어울림 누리 주차장 개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과 201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대수가 12%에 그치고 있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수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 이규열 의원

이규열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와 행주어촌계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 나무 등을 열 연료로 쓰던 어려웠던 시절을 상기하고 현재는 도시가스가 공급돼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향상 됐으나 여전히 고양시의 7만여 가구가 취락구조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된 채 석유, 경유, LPG통 가스로 난방 및 취사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공급이야말로 주민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가 2015년도 도시가스 공급예산을 2014년도의 절반도 못 미치는 15억원으로 줄인 것은 이들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대부분의 취락구조에 도시가스가 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관련예산을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행주나루 어촌계 어민들이 서울시 하수로 인해 악화된 한강 수질 탓에 판매하는 어류의 상품가치가 하락하고 어종이 사라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항습지 등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최근 난지도의 비닐야적장 화재사건으로 엄청난 화재 폐수가 흘러내려 행주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보상요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장이 서울시장을 직접만나서라도 행주어민들의 피해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어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세워주실 것을 촉구했다.

    
▲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은 일산 Y-City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관련 부당포기 특혜의혹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 협약에서 요진은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학교용지와 학교시설 일체를 기부채납하고 소유권 이전을 명시했으나 2012년 4월 최성 시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학교용지 등의 소유권을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넘겨준다는 추가협약을 체결해 이에 대해 특혜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성시장이 이러한 의혹들을 흑색선전이라며 언론을 호도하거나 의회답변에서 소수의견을 교묘하게 이용 또는 감사원의 공문서에도 없는 구두지적사항을 근거로 내세워 기부채납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 문서의 내용은 기부채납이 정당하다는 것이었고 고양시가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두상의 계약을 바탕으로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학교 부지 기부채납 권리를 포기해 379억원의 손실을 입은바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성 시장이 기부채납 및 킨텍스 부지 매각에 대한 권력남용, 기부채납 관련 의혹을 주장한 김영선 전 시의원의 저서 판매 및 배포 금지에 대한 증폭되고 있는 의혹들을 감추려 하지 말고 명백히 입장표명 해줄 것을 촉구했다.

    
▲ 장제환 의원

장제환 의원은 화정도서관 인근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고양시의 도서관은 질과 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화정도서관은 2003년 9월4일 개관이래 일평균 2000여명이 다녀갈 만큼 주민들의 호응 속에 유익한 문화 공간의 역할, 주민들의 쉼터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주차가능 면수가 총 32면(일반 30면, 장애인 2면)에 불과해 도서관 이용객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도서관 이용객들이 화정도서관 인근 도로 뿐 아니라 인도에도 차량이 어지럽게 불법주차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설치하는 긴급차량통행로도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화정도서관 뒤편 공터와 맞은편 화정지구대 인근 유휴부지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단기적으로 파출소 인근 유휴부지와 함께 파출소 앞 도로변 등에 주차선을 구획하고 장기적으로 화정도서관 뒤편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