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학부모들 “확대한다 약속해놓고”
3~4학년 확대 계획 예산 삭감으로 무산
1~2학년 기준 강화 “원천징수 서류내라”
“인원수 줄이면서 탈락. 결국은 학원으로 돌려야겠죠. 주변 지역아동센터도 모두 대기자가 줄줄이 있다네요.”
고양시 주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봄교실’ 관련 불만섞인 게시글들이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돌봄교실. 정부는 돌봄교실을 2015년 3~4학년 확대, 2016년 5~6학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예산없다” 돌봄교실 확대 “없던 일”
돌봄교실 확대를 기다렸던 부모들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원 돌리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나마 지속되는 1~2학년 돌봄교실도 프로그램 지원비가 학교당 50% 삭감되고, 지원기준이 강화돼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돌봄교실 지원 서류를 강화하겠다면서 원천징수 증명서를 내라는 거에요. 재직증명서를 집에서 그냥 만들어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원천징수 증명서를 내면 소득까지 다 학교에 공개하는 것인데 개인 정보 차원에서도 너무 한 처사 아닌가요.”
A초등학교의 이모 주부는 학교의 추가 서류 요구에 황당해했다.
“돌봄교실 설명회에 갔더니 1학급은 4시반에 끝나고, 2학급은 5시반에 끝난대요. 학급 배정을 추첨으로 했는데 4시 반 학급에 배정이 됐어요. 4시 반까지는 도저히 올수가 없는데 추첨을 바꿀 수도 없다는 거에요.”
B초등학교 신입생 엄마의 하소연이다.
프로그램 지원비 50% 삭감돼
고양교육청을 통해 지원되는 올해 돌봄교실 예산 중에서는 프로그램 지원비가 작년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 삭감됐다. 고양시 전체 185학급에 11억1000만원 지원됐던 것이 5억5500만원으로 줄어 든 것.
고양교육청 이경희 주무관은 “도교육청을 통해 지원됐던 교육부 예산이 줄었다. 프로그램 지원비는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가 75대 25대 비율로 지원해왔다”며 “그밖에 학급 운영비 예산도 100만원 정도 줄었다. 인건비와 저소득 국간식비는 그대로 지원됐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프로그램을 원하면 각자 경비를 내고 참여할 수 있다”며 “돌봄교실 운영 시간은 17시 내외까지운영이 기본계획 지침으로 고양시 초등학교들은 다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수요는 늘고, 185개 학급 정원 그대로
C초등학교의 돌봄교실 담당교사는 “주 5일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이라 부모님들이 원하면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며 “결국 교실 내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숙제만 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각 학교에서도 예산은 줄고, 신청은 늘어난 돌봄교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결국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맞벌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무작위 배정을 하는 과정에 학부모들과의 갈등까지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