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성하다. 연금으로 노후를 살아가야 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쓴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거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자주 거론한다. 공무원은 평균 219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평균 84만원의 연금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결과만 비교할 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다른 성격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국민연금이 소득기준으로 평균 최고 18만여원 납부하는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최고 44만원여원을 납부하며,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급요건이 되는 국민연금에 비해 20년 이상 재직해야 수급요건이 된다는 점, 퇴직금이 일반기업의 39%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동시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무원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짐짓 평등을 내세운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의 속내는 결국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이야기다.   다음으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 국가에 큰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연금을 주고 있으니 공무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럼 ㅇ정부여당은 공무원들의 양보로 확보된 재정으로 국민연금을 정상화하기라도 할까?
 2007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할 때 내세웠던 근거도 재정 부담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그렇게 삭감된 국민연금에도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끊임없이 재정 부담을 내세우며 공적연금을 공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도 이미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27% 더 내고 25% 덜 받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혁하겠다고 나서니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 원인은 정부의 기금운용 실책, 기금의 부당사용에서 비롯된 책임이 크다.
 최근 국민대타협기구 내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지적에 정부 스스로 14조4000억원을 가져다 쓴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는 기금의 부당사용은 인정하면서도 상환계획이 없다는 놀라운 무책임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2014년 12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에는 2015년 6월 사학연금 개혁안과 10월 군인연금 개혁안 발표, 2016년 말부터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 대폭 손질 계획 등이 담겨있다. 정부 정책방향을 볼 때, 공무원연금 개악의 먹구름은 공적연금제도 전체, 나아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 전체에 드리워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친다. 주요 국제기구들의 연금 소득대체율 권고기준은 70~80% 수준이라고 한다.(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 서울경제, 3월 15일)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면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지 말고,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의 국가들과 우리나라 공적연금을 비교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붕괴로 행복해지는 것은 국민도 공무원도 아니다. 오로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사적연금시장을 얻는 금융사들뿐이다.
한승희 전교조 고양중등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