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정원의 60~70%도 채우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 최근 주교동에 A단설 유치원이 들어섰는데 그 여파로 일대의 어린이집과 기본 유치원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
“경기도가 유치원 수용계획을 세울 때 희망 비율이 아니라 실제 취원 아동수를 조사해야한다. 아직도 고양시에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문제가 많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 핵폭탄 유아교육기관이다. 핵폭탄유아교육기관이란 무엇인가? 단설유치원이다. 단설유치원이 일정 지역에 개원하면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1만1천여명 정원미달
고양시 어린이집 정원 3만5687명, 현 인원 2만3985명. 공립·사립 유치원 실제 인가 인원 1만8003명, 실제 원아수 1만4753명. 고양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15년 69.0%.
대다수 고양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취원율 통계방식 때문에 추가 설립 인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고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와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고양시유아교육기관 취원율 통계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토론회를 6일 오전 11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열었다. 예민한 주제였던 만큼 행사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해 문예회관을 가득 메웠다.
1부 행사는 주최자인 김동규 경기도의원(교육위원회)의 인사말과 김태원, 심상정 국회의원의 축사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맡았다. 2부 토론은 오영숙 전 고양시의원(두원공과대 겸임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유임 고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 한연현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장, 소영환 고양시의원, 김운영 고양시 아동청소년과장, 조영기 고양교육지원 경영지원과장, 신소영 유치원 학부모 대표, 현민아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먹구구식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유아교육기관 간의 인가조정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위기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립유아기관과 사립유아교육기관이 유보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 교수는 무차별적 공립 유치원 설립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켜 보육의 질까지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3개년 계획사업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도 조사(기관 선택 희망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 취원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교육청의 2015학년 4분의 1분기 실제 급식지원 실태와, 아이사랑 포털의 정보공시를 근거로 한 현재 취원 현황을 조사 해야만이 그 타당도가 높아질 것이다. 유보 통합이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린이 집에 동일 연령의 아동이 다니고 있지만, 교육 또는 보육수용 가능인원 등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시청과 교육청이 따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이미 인허가 된 시설이나, 수용 인원이 취원 연령의 인구수를 넘고 있으며, 사립은 물론 국공립도 그 인가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시설이 난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해 완주, 신규 시설 인가 제한
동해시는 최근 ‘2015년 동해시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동해시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2월 말까지 신규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완주군은 올해 법규에서 정한 의무 어린이집을 제외한 신규 인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교수는 전국 대부분의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의무어린이집이 아니면 신규 인가는 제한하기로 심의 의결했는데 이는 무분별한 어린이집의 난립을 막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오영숙 교수도 “취원이 가능한 아동수를 조사할 때 어린이집 인원을 합산하지 않고 유치원 취원 아동수만 파악해서 실제보다 정원을 높게 잡고 있다”며 “사립유아교육기관과 공립유아교육기관 인가정원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공립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이전에 사립유아교육기관의 공공역할 강화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임 고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경기도 유치원 취학 정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 대다수가 정원 미달에 신규 인구 유입도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기관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누리과정 재정 지원 문제에 CCTV논란까지 사립 시설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