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반드시 행정사무조사 등 책임을 묻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의회 심의’라는 절차를 누락하고 추진하다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의회의 반발로 1차 보류됐다. 또한 3월 19일 형식적 요건을 갖춰 3월 20일 재상정 처리하다가 의회 반발, 도지사 보류 지시 등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보통 바뀐 요금에 맞게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데만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이 단말기 업계의 얘기인데, 이것을 단 1주일 만에 할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이미 인상액을 확정하고 단말기 교체작업을 진행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요금인상 연기와 관련 경기도가 낸 보도자료 중 의회가 요금인상 지연에 따른 재정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미 몇몇 인사가 표명한 요금인상 지연 시 50억 원/월 추경설을 증명하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전 인상안을 합의 결정하였고 심의위원회와 의회는 들러리였을 뿐임을 반증한다,
경기도가 시행한 ‘좌석제 시행에 따른  요금조정 검증용역’ 자료를 보면, 우선적으로 운송수입금 검토를 위해 이비카드 등 외부자료를 검증해야하나 업체제공 자료에만 의존, 실체적 검증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운송원가 산정은 업체의 회계처리 비용을 집계한 것이라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적시하고 있다. 검토 자료의 불확실성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조합측 자료와 검토용역의 자료를 살펴보면 절대 상이할 수 없는 인건비, 감가상각, 일반관리비, 보조금 등이 과대 또는 축소 산입되어 업체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고 원 자료가 아닌 조합측 제출 자료에 의존한 분석이 얼마나 신빙성을 지닐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스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택시비 인상, 환승할인지원금 증가, M버스 요금 인상 등의 기폭제로 작용될 것이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는데 지자체는 인상을 서두르고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나서서 국민의 지갑을 털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도 합리적인 분석 자료나 충분한 논의 과정, 의견 수렴 없이 강행과 쟁점 분산, 꼼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기초단체에서는 누구하나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다. 요금 인상은 소비자의 주머니도 털지만 기초단체의 부담금 증가도 가져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 당연히 의견을 개진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불구경에 취해 내 집까지 번지는 줄 모르는 격이다.
당장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광주, 수원, 남양주, 고양 등은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대부분에 적용된다. 이를 적극 주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위민 행정이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심사로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기초단체의 재정지원과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버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가져올 것이고 환승할인지원금의 증가를 수반할 것이다, 이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단 한 번도 밝힌 바 없다. 부실요금 인상, 부실행정의 첨단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바로잡는 기회는 단 한번 뿐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이재준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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