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진 김포환경연대 집행위원장


김포에 있는 시암리습지를 포함한 한강하구 전체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시암리습지 인근 김포 주민들의 개발욕구다. 송재진 김포환경연대 집행위원장에게 ‘람사르습지 등록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물어봤다. 또한 람사르습지 등록 범위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김포시는 한강하구 전체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다. 반대의 명분이 무엇인가. 
김포시는 처음에는 치수사업을 이유로 람사르습지 지정을 반대했다. 그런데 람사르습지로 등록한다고 해서 치수사업을이 등한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의 명분을 주민의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찾게 됐다. 실제로 김포시 하성면과 월곶면 주민들은 개발욕구가 강하다.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성면과 월곶면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으로도 묶인 데다 2006년에는 시암리습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게다가 같은 김포의 주민이라도 한강신도시쪽은 개발이 이뤄졌는데 하성면과 월곶면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을 받아왔다.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의식과 개발에 대한 강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암리습지가 생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전혀 알리지도 않았다. 3중으로 규제된 데다 람사르습지 등록은 또 하나의 굴레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민들은 딱히 아파트 개발을 원한다기 보다 해당토지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람사르습지 등록에 대해 김포와 파주의 반대가 심하니 장항습지 등 고양시 구간만을 등록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양시는 장항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알리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장항습지만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다. 한강하구라는 하나의 생태계 지역을 쪼개서 한 부분은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고 다른 부분은 제외하는 것은 지극히 사람 중심의 행정적 발상이다. 환경중심적으로, 생태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장항습지만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무시하고 환경부가 람사르습지 등록을 강행할 수는 없다.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부분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과연 주민들의 그 기대심리 일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람사르습지 등록이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적 측면의 가치, 나아가 남북관계의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환경부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재원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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